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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감시하고 개혁하겠다” (사)좋은규제 시민포럼 출범

창립 기념 세미나… 불합리한 규제 감시 더해 개선 요구 등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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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23:54]

“규제 감시하고 개혁하겠다” (사)좋은규제 시민포럼 출범

창립 기념 세미나… 불합리한 규제 감시 더해 개선 요구 등 활동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5/09 [23:54]

▲ (사)좋은규제 시민포럼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감시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 포럼이 출범했다.

 

(사)좋은규제 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 총괄대표 이민창, 이하 규제포럼)은 9일 서울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규제포럼은 시민과 함께 정부 규제를 감시하고 개선해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좋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창립된 비영리단체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이사장을,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가 총괄대표를 맡았다. 김진국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는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이날 규제포럼은 발기문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7년간 4만 달러 고비를 넘지 못했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규제에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지난 25년간 한 번도 규제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 경제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규제에 기생하는 일부 이익집단을 포함한 규제 카르텔은 생명과도 같아 사회 곳곳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 등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규제 피해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규제입법과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며 “규제포럼이 앞장서 불합리한 규제집행을 감시하고 불량 규제를 찾아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년간의 정부 주도 규제개혁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규제에 대한 민간의 불만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제 시민의 힘이 더해져 규제개혁의 성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명오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 안전성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실은 무지막지한 비용과 불확실성, 불연속성 또는 기업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최악의 효율을 보인다”며 “안전 문제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가 포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문제 중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하소연할 곳은 오늘 생긴 이 규제포럼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전 분야를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규제의 효율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규제포럼은 이날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도 제시했다. 조건으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규제 ▲안전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규제 ▲혁신을 촉진하며 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 ▲국제기준과 비교해 규제 강도를 최소화한 규제 등을 꼽았다.

 

또 21대 국회 규제 입법 중 5대 악법으로 전통산업보존구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이어 22대 국회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규제 입안 시 필요한 최소 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그간 실행하지 못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제도화시키는 한편 정부의 과잉규제를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규제포럼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시 정부를 상대로 규제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과 기술 발전,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선 민간 협동단체와 공동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해 이를 정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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