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으로 바뀌는 소방용품 기준… 업계 “대응책 고민해야”(사)한국소방산업협회, 2024년 긴급 임원 회의 소집
(사)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 이하 협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긴급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 관련 현안과 협회 업무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종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협회 내 분야별 분과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업계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18개 소방전기류 제조업체가 소방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슈를 낳은 것과 관련해 타 분야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진홍 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지나친 기술기준 개정은 우리나라 소방용품 기준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의 기준 개정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제조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박종원 회장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회원사들의 고충이 전반적으로 큰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기술기준 개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소방산업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주 기능ㆍ성능에 문제가 없을 시 5~10년 개정 주기 보장 ▲일부 보완 가능 시 기존 형식 유지 ▲제품검사 수수료 책정 시 협회와의 사전 협의 진행 ▲기술기준 강화가 곧 품질 향상이라는 편향 의식 재고 ▲전문성 갖춘 담당 공무원 배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도ㆍ감독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진 회의에선 소방용품 제조산업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에 대한 업계의 성토가 빗발쳤다. 또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시 필요한 행정 절차의 합리성 확보와 소방용품 검ㆍ인증기관 복수화에 대한 업계 관심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협회는 ▲소방제품 검ㆍ인증기관 복수화 추진 경과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세금 경정 청구 관련 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 전시회 일원화 논의 등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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