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제조업계는 지난 15일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연구용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되자 소방차 제조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업계는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소방청은 합리적인 관리 기준 재설정을 위한 목적의 연구로 정책 결정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소방차 제조업계(이하 업계)는 지난 15일 소방청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10곳에 달하는 소방차량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말 ‘소방자동차 내용연수 재설정 및 성능평가 기준 등 개선연구’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12월 말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구가 절반가량 진행됐지만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는 지난 2005년 처음 지정됐다. 이후 소방펌프차와 구조차 등은 2010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3년까지 내용연수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차량은 종류별로 짧게는 10년(펌프차 등), 길게는 15년(고가차)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업계는 내용연수 기준이 연장될 경우 교체 주기 또한 늘어나 차량 제조사들의 수요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와 부품 수급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들을 거론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업계는 “과거 2010년 내용연수가 연장될 당시에도 시장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었다”며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신규 차량 구매가 줄어들어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나 신생업체는 도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소방차량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업계는 부품 공급에 대한 문제를 크게 걱정했다. 소방차량은 차대(샤시) 공급업체로부터 차대를 받아 특장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차대 구동에 필수적인 부품 역시 이 같은 차대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공급받아야만 사후 정비가 가능하다.

A 사 대표는 “차대 공급업체들은 판매 차량의 부품 등을 일정 기간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대략 10년 안팎에 그친다는 점”이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부품 생산 또한 중단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넘긴 차량은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10년을 사용한 차량의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내용연수가 다된 소방차량의 경우 소방관이 탑승하는 특장 부위의 노화가 심한 경우가 많고 실제 탑승석 철판 등이 노후되거나 썩어 있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B 사 대표는 “탑승석 부위의 노화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성능 저하”라며 “사용 기간이 늘수록 엔진 출력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고 펌프 등 소방차량의 고유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소방차 제조사가 이 문제를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사 대표는 “차량의 기능을 구현하고 사후관리까지 도맡는 업계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이미 내용연수 연장을 결정한 것 아니냐”며 연구용역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소방청은 현재 내용연수가 다 채워지더라도 정밀점검을 통해 소방차량을 1~2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굳이 연구용역을 강행해 기간을 재조정하려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절차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이날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무차별적인 내용연수 연장이 이뤄질 경우 구동장치 등 소방차 제조사가 힘쓸 수 없는 범위까지 무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방산업협회 소방차분과위원회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방청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화재소방학회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과대 해석”이라며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소방차량의 합리적인 관리 기준 재설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일 뿐 결과가 정책에 여과 없이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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