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권칠승 의원  © FPN

[FPN 신희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소방헬기 보험금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10월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6년이 흘렀지만 기체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욱이 금감원의 중재안마저 DB손보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소방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하고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6년이 됐는데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DB손보가 금감원의 중재 결정까지 거부한 건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 앞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심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순직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당시 소방청과도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보험 약관 어디에도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사조위 조사 결과는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방청과 합의했다는 말도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강조했다.

▲ 독도 해상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모습

박 의원에 따르면 DB손보가 소방헬기 보험급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다. 국토부 사조위가 배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기체손상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 사고 발생 지역인 독도의 입도가 불가했다는 점,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보험사 조사인의 인터뷰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블랙박스 분석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독도는 누구나 입도할 수 있는 곳으로 사고 직후 기상 악화나 군사 훈련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입도 금지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소방이나 경찰에 협조 요청 없이 본인들 판단만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꼬집었다.

정종표 대표는 “금감원의 권고를 존중하지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험 약관에 분쟁 발생 시 영국법에 따라 영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게 돼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소방헬기 보험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 약관보다 우선하는 조달계약에 보면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대한민국)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약관 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DB손보는 우리나라 3대 보험사 중 한 곳이다. 국가를 상대로도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이 되겠냐”며 “지연 이자를 포함한 소방헬기 보험금을 당장 소방청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역시 소방헬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손해 사정과 사고 원인 확정은 다른 사안”이라며 “항공기 사고의 경우 손해 사정이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른 부처의 헬기사고는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소방헬기 사고는 재보험사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DB손보 역시 이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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