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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청 국감] 권칠승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 부산에 편중… 배분 방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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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0/16 [20:53]

[2025 소방청 국감] 권칠승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 부산에 편중… 배분 방법 바꿔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0/16 [20:53]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FPN

 

[FPN 최누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의 42%가 부산 지역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해 지역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급액 비율을 보면 부산(인원 3748명, 지급액 2억1819만원)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원 1만1495명, 지급액 4547만원) 8.7, 인천(인원 3405명, 지급액 4145만원) 7.9, 서울(인원 7434명, 지급액 3620만원) 6.9% 등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급액 총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약 2억2천만원이 부산에 나갔다”며 “인원수, 면적, 기타 상황을 고려해도 이건 일방적으로 배분된 거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정신의과 진료를 받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구조로 부산에서 신청이 많아 (높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확률이란 게 있지 않나. 부산에서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자체 점검은 해봤냐”며 “올해부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 지침 등 방법을 바꿔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감한다”며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비 지원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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