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측부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FPN

[FPN 신희섭 기자] = 일선 소방관서장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복합ㆍ대형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소방도 경찰처럼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소방서장(소방정)의 갑질 비위에 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들의 승진 정체로 인한 조직 내 피로감이 결국 비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정급 지휘관들은 조직 내에서 ‘고인물’로 불린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 소방정 계급을 달지만 소방청 등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결국 본부장 승진 기회가 막혀 정년까지 소방정 신분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빠르면 40대 중ㆍ후반에 소방정 계급을 달게 된다. 승진이 막히면 정년때까지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같은 계급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며 “시도에서 순환 보직을 반복하다 보면 지역의 토호 세력이 되고 비위 등의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숨통을 좀 열어줘야 이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승진에 대한 희망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중간 직위 신설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도 차ㆍ부장급 직위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가 없는 소방은 소방본부장이 재난 현장 지휘부터 정책 총괄 등 행정업무까지 모두 떠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 시 지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방서장에 비해 그다음 단계인 소방본부장의 비율이 매우 낮고 중간 직위가 부재하다 보니 승진 경쟁도 과열되는 것”이라며 “지난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 본부 내 ‘국’ 신설과 중간 직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제 추진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 조직 내 중간 직위 신설은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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