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방용품 교체ㆍ수출 지원”… 소방청, 내년도 소방산업진흥 전략 발표3대 전략ㆍ9개 세부 과제 추진, 인증체계 재설정으로 혁신 제품 진입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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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이 내년도 소방산업진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FPN |
[FPN 박준호 기자] = 노화로 성능이 저하되는 소방용품의 권장 내용연수 도입이 검토된다. 또 신기술ㆍ신제품의 시장 진입과 업체들의 해외 검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4일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소방산업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협정과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 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산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자 기획됐다. 이 자리엔 김승룡 대행을 비롯한 소방청 관계자와 박종원 회장 등 소방산업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청은 내년도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시장확대ㆍ경쟁력 제고 ▲체계적 기업지원 ▲규제 합리화 등 3대 전략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개선해 혁신 제품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또 화재안전조사나 자체점검 시 소방용품의 성능 저하가 확인되면 교체토록 하고 경년에 따른 노화가 필연적인 제품은 권장 내용연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방용품 수요 확대는 물론 국민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국내 소방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국내 인증제도 상호 인정국을 확대하고 UL과 FM 등 해외 검인증 시 서류작성, 관계기관 연계 등에 나선다. 소방청 소방산업과를 소방산업진흥정책과로 개칭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엔 수출진흥팀과 해외지원팀을 신설해 수출업무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ㆍ용품 제조업체 진흥기관 설립 추진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 대상에 대형 숙박시설과 대형병원, 백화점을 포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후엔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한 (주)파라텍 이사(연구소장)는 “화재안전기준이 상향되고 제품의 기술 역시 나날이 개선되고 있지만 법령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며 “물류창고 등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엔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구축 건물에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건 국민안전 확보와 소방산업 확대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국가 또는 민간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늘 딜레마”라며 “외국은 내용연수를 법제화하지 않고 권장하도록 해 소급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권장 내용연수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펌프차 내용연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창기 (주)지브이티 대표는 “소방펌프차에 탑재되는 펌프는 엔진으로 구동한다. 운행 시에만 엔진이 가동되는 일반 차량과 달리 화재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는 엔진 마모가 빠르다”면서 “엔진 구동 시간으로 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그러자 김승룡 대행도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해외인증 획득 시 국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웅 (주)엘엔피 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시공한 UAE 원전 소화설비에 우리나라 제품은 거의 못 들어갔다. UL과 FM 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인증을 받을 순 있지만 KFI 기준과 다르다 보니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외인증 시 KFI에서 시행하는 일부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활로가 개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현재 상호 인증체계가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UL이나 FM 인증을 확 풀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 표준화로서 서로 유통되도록 장벽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외인증 비용 지원과 KFI 기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인수 (주)현대에버다임 상무는 타국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방청이 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 베트남에 고가사다리차 12대를 수출했다. 그런데 그동안 베트남 시장을 독점해 온 일본의 한 기업이 내년 1분기에 있을 입찰을 G7 국가로 한정해 수의계약한다는 문건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되면 G7 국가외에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 소방청에서 베트남에 공정한 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김 대행은 “정부 차원의 항의 서한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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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