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 연합뉴스

[FPN 박준호 기자] =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소방 완공검사 현장확인 의무대상과 감리업 PQ제도 대상 확대가 주요 골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관련 소방시설공사 감리ㆍ완공검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이는 반얀트리 화재 당시 드러난 건축물의 부실 인허가와 소방시설 공사 감리 비리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FPN/소방방재신문>은 반얀트리 화재 사고 직후부터 소방완공, 건축 인허가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와 관련한 날선 지적을 쏟아내면서 소방청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부실 소방완공ㆍ건축허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면서 관련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소방청은 지난달 말 관련 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 부실 완공 차단에 나섰다.

소방청은 지침에 완공검사 시 소방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의무대상에 대형 숙박시설(100실 또는 3만㎡ 이상)과 백화점, 노유자시설, 대형병원(100병상 이상),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공사감리자가 있으면 소방관은 현장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특성상 일부 현장에서 허위 또는 부정감리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반얀트리 리조트는 시행ㆍ시공사가 소방감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감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토록 했다. 화재 당일 8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약 두 달 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소방청은 중장기적으로 완공검사 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제한된 소방인력과 촉박한 업무처리 시간 등으로 대상 확대 시 철저한 확인이 곤란하고 순환 근무하는 조직 특성상 소방대원이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검사기관이 소방시설 시공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추진에 나선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병원이다.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독립성 확보와 내실성을 갖추기 위해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대형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허위 완공검사 신청이나 감리보고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올 상반기 감리ㆍ완공검사 제도 개선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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