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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차별화, 여성민우회 ‘발끈’

남녀 성차별 및 인권침해 평등권 위배

관리자 | 기사입력 2005/06/13 [00:00]

소방공무원시험 차별화, 여성민우회 ‘발끈’

남녀 성차별 및 인권침해 평등권 위배

관리자 | 입력 : 2005/06/13 [00:00]
- 남녀 성차별 및 인권침해 평등권 위배

올해 시행되는 11개 시ㆍ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여성 민우회가 휘두른 성차별 고
삐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는 지난 8일 시ㆍ도 소방공무원 임
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성, 연령, 용모 등에 대한 자격여건을 제한하는 차별적 채용
공고 내용을 수정, 재공고 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해당 시ㆍ도에 보냈다고 밝혔
다.

여성민우회가 이처럼 발끈하고 있는 것은 이번 11개 시ㆍ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채
용공고 기준에서 9개 시ㆍ도가 분야에 따라 성별을 분리, 모집하고 남자로 성을 제한
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은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 운전 등 일부 모집 분야별로 성별을 남
자로 제한하였고 경남과 울산은 직무와 관계없이 남자로 한정했으며 채용공고에 성별
에 따른 채용 예정 인원을 차등 명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다.

이와 함께 11개 시ㆍ도가 20-30세로 나이를 한정한 것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데도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만들지 않
은 채 연령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은 사회적으로 용모
가 추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임용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용모 차별이라며 지적
하면서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년 9월 경찰ㆍ소방 등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 바 있어 논란
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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