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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선한 사마리아법’ 발의 예정

구호자 보호로 사회 안전장치 마련

관리자 | 기사입력 2005/06/13 [00:00]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선한 사마리아법’ 발의 예정

구호자 보호로 사회 안전장치 마련

관리자 | 입력 : 2005/06/13 [00:00]
열우당 유인태 의원, ‘선한 사마리아법’ 발의 예정
- 구호자 보호로 사회 안전장치 마련

구호자를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생
명경시 풍조에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국회의원은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달 말경 발의할 예
정으로 구호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구호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 해도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호자에게 현행 민형사상에 저촉 받지 않는 내에서 책임
을 묻지 않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 예정 중인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
는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빗대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으로 구호자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경우 전체 구급대원의 56.2%(2,798명)가 면책의 대상이지만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소방구조대와 구급대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
찰공무원 및 일반인들에게까지 면책의 범위가 확대 적용 실시된다.

유인태 의원은 “대부분 응급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최초 5분을 포기해 귀중한 생
명들을 잃는 안타까움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뒷감당이 두려워 죽
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상황들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구호행위가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
을 알면서도 구호행위를 회피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까지 포함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채택해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명구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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