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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관리자 | 기사입력 2005/06/13 [00:00]

- 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관리자 | 입력 : 2005/06/13 [00:00]
- 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과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공동기획프로젝트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액

2002년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액 5조원 및 2003년 초 대구지하철 참사에 의한 300
명 이상의 인명피해 등으로 인하여 재난경감을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기
획되어지고, 2003년 9월 태풍매미에 의해 4조6천억의 피해를 당하면서, 급기야 법
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면에서, 이제는 국가가
복구가 아닌 재난경감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줄 것에 대한 국민의 뜻
이 담긴 법안이요 이를 수행하게 될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2003.8,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 의하면 it
를 활용한 재난방재는 재난경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재난경감 해결방안임을 제시하
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13,339억 원을 정부가 예산을 36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투자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은 정부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1996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동기가 되
어 수립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용 예산액 3,527억 원이 2003년에 결산을 하여보니 국
가는 단지 668억 원을 이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2003년 재난이 유난이 많았던 해에 부실 시스템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지만 국민은10조원 이상의 국가피해 부담을 고
스란히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액수는 4,500만 국민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22만 2
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가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 100
억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은 it 재난경감 노력

미국과 일본은 국가적 재난관리의 임무가 재난 복구가 아닌 재난경감임을 국가재난관
리체계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2004년 초에는 e-fema를 구축하고 재난경감에 온 힘
을 기울이고, 일본은 국가과학기술 100대 과제 중에서 9개를 재난경감을 위한 장기
집중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it를 활용
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2004년 초 전국 마을을 방재마을 만들기 목표 아래 재난경감 노력을
마을단위까지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여 오고 있다.

2004년 미국과 일본을 강타한 자연재해인 허리케인 4개와 태풍 11개는 이 두 나라의
it 재난경감방안에 대한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으로서 일본은 50조원이 넘
는 피해액, 미국은 아직도 플로리다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
한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태풍은 20m/s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에서 60-70m/s 이상의 강력한 바람과 시간당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
한다는 개념으로 지구기상학적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it 재난경감방안에 대한 강력한 보강을 요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하여 초고도 방재지원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
it, 구급구명시스템 등의 첨단화를 서두르고 있다.

it 재난경감 세부사업 및 예산

우리나라는 2003년에 it 재난경감을 위한 36개 사업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국가안전
관리시스템(2,500억 원 현재는 5,000억 원으로 추정됨), 국가기관통합정보통신망 구
축(2,500억 원), 긴급구조시스템 전국확대 구축(1,400억 원), 국가비상위성통신망 구
축(572억 원), 원격진료시스템 구축(873억 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300억 원), gis
기반의 홍수범람 예측시스템 개발(410억 원) 등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
들 4개 과정에 대한 재난경감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기업들의 현주소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it 공공사업 프로젝트 및 기업 프로젝트들이 위
기관리, 재난관리, 소방관리, 산업재해관리, 안전관리 등을 핵심목표로 사업들이 벌
어지고 있지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 기업들은 이
러한 5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의 ict 서비스 기업의 공공프로젝트 2대 목표는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에 집중되어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국민, 기업, it 전문가, 공공기관 및 공무원 모두가 안전불감
증으로 인하여, 설마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라는 확신 아닌 쓸데없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오고 있다.

이제 it 기업들은 5대 위기관리를 공공 및 기업 it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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