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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쇄방화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위기진단(강원도 내 모 고등학교 방회사건을 중심으로)

김정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5/10/07 [08:22]

학교연쇄방화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위기진단(강원도 내 모 고등학교 방회사건을 중심으로)

김정숙 논설위원 | 입력 : 2005/10/07 [08:22]

 -학교위기진단 -    

학교연쇄방화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도내 모 고등학교 방화사건을 중심으로- 

  1. 서  론

도내 모고교에서 10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친 연쇄방화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시험 중압감에 시달려온 학생의 소행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3년에 정기고사 12번을 치르며 그 외에도 모든 교과의 수행평가 및 단어시험, 수업 중 질문평가 등까지 고려하면 셀 수 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청소년안전사고는 성격상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맞물려 돌발성과 다양성, 연쇄성, 모방성 등의 위협적인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생수는 1,970,470명(2003년)에 이르고 이 학생들이 시험의 굴레를 이겨내지 못할 경우는 본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정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에 비하여 낮은 사고빈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경각심을 환기하지 못하고 정책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 있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서를 찾아 불리한 내용은 정리하고 이미 숨진 상태라도 이송 중에 숨진 것으로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실을 축소․은폐하는 지시내용지침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에서는 무려 7쪽에 걸쳐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을 실어 2,000부를 찍고 도내 초중고와 지역교육청에 배부하였고,
 
또한 교내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을 상정한 뒤 제시한 대처방안은 병원관련팀과 기밀유지팀 등 9개 팀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되 그 중 병원관련팀의 역할은 복잡한 사법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이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사망진단서를 떼어야하며 기밀유지팀은 수사, 언론기관에 앞서 유서와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두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전교육기록점검팀은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에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과 치료교육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 넣는 사후조작까지 유도한다는 신문기사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는 하나 이미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학교’란 인간이 만든 조직 중 가장 완벽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이다. 자신과 부모와 부모의 부모가졸업한 곳이며, 나아가 자식과 후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할 의례인 곳이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기도하다. 마땅히 신뢰받아야하고 비전을 심어주어야 할 신성한 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작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하늘에 주먹을 먹이며 가슴을 쳤다. 


강원도만 하여도 한 해 평균 초중고에서 641건이나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고되지 않아 통계에 없는 사고들까지 합산한다면 무려 한 해 700건 아니 1,000건 이상도 육박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과거 필자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접하였던 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미리 알고 유출되는 불가피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집안단속에 급급해하던 관리자의  좋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하다.
 
은폐, 나아가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과거 학교들은 안전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부끄러운 기억들을 거울삼아 사건사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나아가 사건예측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실질적인 데이터축적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학교안전사고 경감 및 예방을 돕고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일구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본론


연쇄방화로 기록된 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상은 다름아닌 학생신분이라는 점과 화재원인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였다는 것이 앞으로도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있는 학생들에 의하여 그와같은 학교안전사고의 재발소지의 큰 동기가 되고 있으며 모든 학교는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되었다. 다음은 연쇄방화의 실제현장을 찾아 사건의 경과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2.1 모 고등학교 연쇄방화 사건
   2.1.1 화재개요
     ○ 일시: 1차, 2차
     ○ 원인:방화추정 → 교실내 사물함하부 신문지이용 방화
     ○ 내용:1차(2학년 10반 교실과 2학년 6반 교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2차(2학년 4반 3층 교실에서 화재발생)
     ○ 피해현황:인명피해 없음
           1차(재산피해 4,178천원) → 2학년 10반 교실 33㎡부분소실
           2차(조사중)-6.6㎡부분소실, 75㎡그을림


   2.1.2 동원소방력
     ○ 인원:122명(소방90, 경찰8, 한전4, 기타20)
     ○ 장비:24대(펌프8, 물탱크2, 구조2, 구급4, 기타8)
  
   2.1.3 주요조치사항
     ○ 22:46 춘천소방서 신고접수 및 관할 진압․구조대 출동
     ○ 22.47 춘천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 상황 전파
     ○ 22:48 진압․구조대 현장도착 화재진압
     ○ 23:01 화재진압 완료( 춘천소방서장 현장지휘)
     ○ 07:27 2차 화재발생 신고접수 및 관할 진압․구조대 출동
     ○ 07:35화재진압 완료
     ○ 참고:2002.12.27.12:00경 동일학교 석유난로과열 추정 화재발생, 7명 부상, 2,000천원 재산피해
 
 범인은 이틀에 걸쳐 교실내의 신문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였으며 동학년 교실의 다른 층에 이틀간에 거쳐 연쇄적으로 방화하였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건이라고도 여길 수 있다. 이 방화가 일어난 학교는 2002년도에 석유난로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학교로 연속적인 화재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보통 관리면과 교육면으로 나누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

본 논고는 서론에 밝힌 대로 효율적인 학교안전사고 경감 및 예방을 돕고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일구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청소년의 방화심리 및 그에 따른 청소년지도의 관점으로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2.2 방화
   2.2.1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의 하나이다. 방화장소는 시골이 도시보다 많고 주거건물보다 헛간, 가축사, 곳간 등이 많은데 그 이유는 범행을 실행해도 발견될 위험이 적으며 가열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본 화재는 인구밀집형건물인 학교라는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늦은 시각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던 평소와는 달리 정기고사기간중이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정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소수 희망잔류자만 곳곳에서 남아 공부하는 상황이었다.
 
방화와 계절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여름과 겨울에 발생빈도가 높고 특히 방화가 모이는 3-6월에는 사람들의 기분, 감정이 불안정하여 성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한, 분노, 질시 등의 감정이 발산하기 쉽다. 8월에 일과성으로 방화가 많은 것은 더위 때문에 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겨울에 비교적 많은 것은 재산범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다.
 
방화범의 연령분포를 보면 청년기, 젊은 장년기에 빈도수가 높고 방화범에는 주로 초범자가 많다. 한 조사에 의하면 방화범은 남자의 경우 34.2%, 여자의 경우는 14.8%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지만 타범죄에 비하면 전과자가 적다.
 
방화범은 체포되기까지 방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화를 반복하는 방화누범(放火累犯)은 비교적 드물다. 체포, 수형에 의하여 방화를 반복하는 의도가 억제당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방화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효과적인 수사와 검거일 것이다.
 
방화에는 단독범행이 많고 공범의 경우는 많지 않다. 공범의 경우가 비교적 많은 방법은 보험사기방화이다. 또 전쟁, 폭동 등이 있을 때 집단적인 방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시설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방화하는 경우에도 공범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범죄의 동기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자.


   2.2.2 방화범죄의 동기

  방화범죄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기에는 보험사기, 범죄은폐, 사업상의 대항․경쟁, 원한․복수․ 협박․ 공갈․태업 등, 장부 및 제반기록의 소각, 화재를 보며 스릴을 느끼는 등으로 나뉜다
.
본 사건은 시험스트레스증후군으로 학교안전사고에서 특별히 분류되어야하는 관리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개인적인 불평불만에 대하여 마인드-콘트롤 미약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자신을 힘겹게 하는 대상이나 대상이 속한 공간, 사람 등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의 표출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눈부신 발전이 거듭될수록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싸워야 하는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사고동기가 주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향후 제2, 제3의 사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2.2.3 방화범죄현황

검거단서별 방화범죄현황은 표 1에서 보듯이 피해자 신고에 의한 것이 36.4%로 가장 많고 다음에 현행범체포가 31.2%로 나타나 있으며 검거기간별 방화범죄현황은 표 2에서 보듯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은 91.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검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도 확실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추정결과로 보아 범인이 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결국 당해학교내로          
 
 표1 검거단서별 방화범죄현황  
   

구분

방화

피해자신고

166(36.4%)

제3자신고

62(13.6%)

현행범체포

142(31.2%)

수사활동

12(2.6%)

자수

24(5.3%)

기타

50(10.9%)


456(100%)


 
 
표2 검거기간별 방화범죄현황

 

구분

방화

1일 이내

233(47.7%)

3일 이내

120(24.6%)

20일 이내

83(17.0%)

30일 이내

11(2.3%)

3개월 이내

17(3.5%)

6개월 이내

6(1.2%)

1년 미만

6(1.2%)

1년 이상

12(2.5%)


488(100%)






  
  2.2.4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방화자가 당해학교의 학생인 경우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이 사건을 관행의 인식에 의하여 많은 사건 중의 하나, 재수 없어 일어난 사고, 불가피한 재난 등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차제에 청소년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청소년이 적정수준의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한다

① 청소년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 심신의 건강과 고등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목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를 갖도록 유도한다

② 최적의 발달을 위한 탄력성을 고양하여야한다. 탄력성이란 역경을 극복하는 정도를 말한다.
 
③ 애착을 형성토록 하여야한다. 초기 애착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④ 감성지수를 높여야한다. 정서지능은 지능지수보다 개인적 성공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대처방안 

방화사건 등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
따라서 첫째, 교직원의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이해 , 둘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애착,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담전문가 적극 배치 활용, 넷째, 학교별특수성에 따른 목표지향점과 상이한 영역(상기 학교는 순수 인문고로 인문계생리에 부적응아가 이에 해당) 사전 확보와 이에 대한 영역별 전사적 해결자세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야한다.
 
4. 결론 

심리적인 요인으로 연쇄방화가 야기된 본 사건을 통하여 인성교육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비행을 보고 비행자체의 경중만을 보고 비행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다. 각자가 자기이야기만 하면서 앞만 본다.
 
방화를 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보는 대다수는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정황을 이해하려들거나 사전에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에게 이웃으로서의 무관심했었다는 자책보다는 자신의 집에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철저히 매도하며 이사를 강제한다. 그로 인하여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가 되는 그는 영혼마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

학교에는 스트레스를 앓는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있어서 사고가 큰 규모로 확대될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예상된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관리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 단위학교에서는 발달단계에 맞는 청소년의 심리파악과 적절한 사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연계한 학교교육에 충실을 기해야할 것이며 상담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확대배치하고 나아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든 청소년을 따듯이 감싸안는 애착심으로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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