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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 분석 결과 발표

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2:53]

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 분석 결과 발표

최고 기자 | 입력 : 2017/03/23 [12:53]

[FPN 최고 기자] = 전국 지자체 평균 기금 확보율이 2016년 말 기준 95%로 2014년 말 88%에서 92%로 개선된 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2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4천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액은 총 1조5천737억원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기금 확보율도 2016년 말 기준 102%로 2014년 말 98%에서 2015년 말 102%로 개선된 이후 2년 연속 초과했다. 법정 적립액 미달 지자체 수도 12개소로 이 역시 2014년 말 27개소에서 2015년 말 15개소로 줄어들어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의 경우 누적 확보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울릉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는 당해 연도 의무액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2017년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안전처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해 6월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과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ㆍ시행한 바 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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