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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장비관리법ㆍ소방관계법률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세부 내용은?

- 소방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특별법 성격 가진 법률 탄생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08 [15:10]

- 이어지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 기존 시설까지 안전시설 확대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 법률 근거 마련
- 소방활동 과정서 피해 있더라도 소방관 형사 책임 감경ㆍ면제
- 소방활동 소송 진행 시 변호임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 가능
- 소방활동 따른 손실보상 심의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사이렌 켠 소방차 출동 지장 행위 금지… 과태료 10배 높인다
-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전환
- 구조ㆍ구급 활동 방해, 5년 징역ㆍ5천만원 벌금으로 벌칙 강화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예방 계획에 안전취약계층도 고려해야
- 잇따르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
- 소방용품 성능인증 부정당 사용 등 관련 처벌 기준 강화

 

▲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총 46건의 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반적인 규정을 담은 ‘소방안전관리법’ 제정안 1건과 5건에 이르는 소방관계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이다.


특히 소방장비관리법의 경우 그동안 소방조직 내에서 나타난 소방장비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법안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유지ㆍ관리 근거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한 금지ㆍ제한 규정을 비롯해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방해 등 출동 지장 행위를 못하도록 하면서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잇따르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을 포함시켰으며 소방용품의 부정당 사용이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걸핏하면 발생하고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까지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각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개정 배경 등을 들여다봤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공포 직후 시행)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시설 기존 시설까지 확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일명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 낭떠러지 비상구에 설치된 위험표지와 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의 모습이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기존 시설까지 2년 내 설치하도록 했다.     © 소방방재신문


지난 6월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7월 송기헌 의원 발의안, 8월 11일 고용진 의원 발의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다.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다중이용업소까지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추락한 안전 사고는 5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추락위험표지안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된 지난해 10월 19일 이전에 안전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선 추락 방지 장치를 기존 영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해당 안전시설을 2년 이내에 갖추도록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7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안전로프 3만원, 경보음 발생장치 3만원, 추락위험표지 1만원에 약 10만원의 인건비를 가산한 금액이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현재 17만9,5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비상구에 추락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 근거도 마련했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6개월 후 시행)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유지ㆍ관리 근거 정립

법안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에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이나 문화재 등에 설치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비상소화장치는 일반인이 소방용수 시설에 소방호스 등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소화시설로 현재 주거지역이나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 중요문화재,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수관을 연결하는 연장식과 호스릴 방식 등 소화장치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 이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에선 비상소화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 적치물을 앞에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사용 방해 등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ㆍ제한(공포 직후 시행)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뒀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풍등으로 인해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소방서장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소방활동 위축 방지 위한 근거 마련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현장 소방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안과 윤관석 의원, 이용호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다.


일단 소방활동 면책 조항에서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활동이나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재진압 등에 따른 기물 파손 변상 요구는 54건이나 있었다. 이 중 부서진 문을 변상해 달라는 요구는 43건을 차지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에 휘말린 소방공무원이 업무와 소송 준비를 병행해야만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손실보상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법안에는 소방기관이나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적법한 소방업무ㆍ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심의 전담 기구다.


지금까지는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나 방법이 부재해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 심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금액, 지급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법안에선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권리를 손실 인지 일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를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사이렌 켠 소방차 우선 통행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 지장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도 포함됐다.

▲ 소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지장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배 상항 조정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소방방재신문


정부가 추진한 이 규정에선 도로교통법에 일임하고 있던 현행법에서 벗어나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소방기본법 근거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소방차나 구조, 구급차 등의 우선통행이 방해받을 경우 소방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사항으로 정하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 소방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과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이 대표발의했던 이 법안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공익법인에 적합하도록 법인격을 전환하게 된다. 또 소방청장에게는 임원 임명권과 명령권 등을 명확히 부여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근거가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현행 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목적 규정에서 소방업계의 발전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 위탁업무 수행과 홍보, 소방 종사자 기술발전은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 범위에서는 ‘회원 복리 증진’ 업무를 없애는 대신 ‘회원 기술지원’과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회원 자격’ 조항 규정을 ‘회원관리’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운영경비 조달 규정에서는 기존의 회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체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한국소방안전원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대한 소방청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소방안전원의 임원(원장, 감사)은 소방청장이 선임하게 된다. 지금까지 회원 대표기구인 총회에서 주요의사를 결정하던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벌금 상향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ㆍ구급대의 현장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벌금 규정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골자가 담겨 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재난취약자 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재난관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예방 계획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 소방방재신문

이 법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항을 초고층 특별법에까지 반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난 4월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재난예방ㆍ피해경감계획 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나 폐쇄 행위 벌금 상향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벌금 규정을 징역 5년에 맞춰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
전통시장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

이 법안에는 잇따르는 전통시장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ㆍ훈련ㆍ공조체계 구축 등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대구서문시장 4지구 화재와 올해 1월 15일 발생한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3월 18일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전통시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과 소방의 행정역량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통시장은 1,570곳이 넘는다. 하지만 전통시장 전체를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할 경우 소방특별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소방청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 이후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선 중대형 이상 시장으로 관리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중대형과 대형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은 약 58개소다.

 

성능인증 소방용품 등 처벌 강화

법안에는 소방용품을 부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유통했을 경우, 행정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에 따른 벌칙 규정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 소방장비관리법(공포 1년 후 시행)
소방장비관리법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유일한 제정 법률안이다.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 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현재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규정하는 소방장비 관련 근거들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와 관계없이 전체 소방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자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으로 구성된 법안은 소방장비 관리에 있어 타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 성격을 띄게 된다.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지정에서부터 인증, 품질 개선을 포함해 구매부터 보유ㆍ관리, 운용, 점검ㆍ정비, 처분에 이르는 소방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법률 목적과 용어 정의 등 총칙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3장은 소방장비의 분류와 목록화, 표준화 등을 규정해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 관리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소방장비의 인증과 취소,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제 5장에서는 소방장비 구매 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규격과 특정규격 지정, 구매 소방장비의 검사ㆍ검수 등 필요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소방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의 관리와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관리기록, 망실ㆍ훼손 소방장비의 처리 등 장비 관리에 관한 지침과 내용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했다.


제7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사유,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과 훈련, 보관 등 장비 운용 지침과 시ㆍ도지사간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제8장의 경우 소방장비의 점검과 보고, 정비 및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을, 제9장에는 소방장비의 반납과 불용 결정, 폐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10장에는 소방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와 피해보상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이 법률을 통해 전체적인 소방장비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업무 수행 효율은 물론 장비의 성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초 발의 법안에서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고 관계기관 간 협의나 전문가 의견 청취하도록 변경됐다. 또 소방기관에서 인증 받은 소방장비만 구매하도록 한 규정도 강제성에 따른 소방장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정 자체가 삭제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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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제연설비 성능개선 토론회, 어떤 내용 다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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