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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공급시설 내진설계기준 의무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26일 공포 예정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2/20 [07:42]

[FPN 김혜경 기자] = 앞으로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지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지진대책법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시설이 현재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었지만 향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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