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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대형화재 피해 재발 방지, 제대로 된 법 적용해야” 성명 촉구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1/30 [15:31]

[FPN 김혜경 기자] = 많은 국민이 안타깝게 희생된 제천, 밀양 화재와 관련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를 상대로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29일 ‘대형화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적용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밀양 화재의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열려 있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설비 없이 자동화재탐지기만 설치된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언제까지 소급적용에 발목 잡혀 이 같은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 시 무용지물인 방화구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계단 설치 기준ㆍ관리에 대한 대책, 병원 대피공간ㆍ수평피난에 대한 대책, 습식스프링클러 적용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형화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적용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안타까운 국민의 죽음... 아직도, 소급적용을 논할때인가

 

제천 화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싶다.

 

밀양 화재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방화문 열려 있었다는 부분,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자동화재탐지기만 설치 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소급적용에 발목을 잡혀 이 같은 참사를 지켜봐야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법적용을 제대로 할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또 잃어야 하는지?


안전한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만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뭐 하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이러한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유사 반복화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화재 발생 시 무용지물인 방화구획에 대하여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시간 이상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이번 화재에서 층마다 방화구획이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인명 피해거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방화구획 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고, 건축법상 방화구획 기준을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에서 ‘층마다’로하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이상인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법 개정을 촉구한다.


2. 화재 발생 시 마다 죽음의 공간, 급격한 화재 확산 원인이 되고 있는 계단 설치 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한다.

계단실은 화재 발생 시 수직피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계단실과 거실사이의 최소의 안전장치는 방화문이다.
2010년 11월 13일 광주모텔 화재의 경우 계단실 출입구가 폐쇄되지 않아 새벽 지하1층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3명 사망, 10명 부상이 있었다.
이번 화재의 경우 지상 1층에서 계단으로 화재가 유입된 상황이었더라도 모든 층의 주계단과 거실사이 방화문이 폐쇄되어 관리되었더라면 인명 피해는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계단실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성은 계단실과 거실사이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방화문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개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법상으로 ‘4층 이하 또는 지하 1층 이하인 층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할 수 있던 것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도록하고, 건축물의 피난층 계단에서 직접 옥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의 피난층 계단에서 옥외까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전용의 방화구획된 통로가 확보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개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시 폐쇄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적용을 의무화하고, 평상시 폐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피난동선의 출입문에는 화재 신호를 받아 자동 개방될 수 있는 비상문개폐장치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의 화재 취약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피난층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비상문개폐장치 설치 등의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화재 발생 시 병원에 대하여 대피공간 및 수평피난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한다.

화재 발생 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특성상 계단으로 피난이 거의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병실을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공간으로 하거나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 층내에서 수평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고 있고, 법 개정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대피공간을 확대적용 하거나 층마다 방화구획을 2개소 이상으로 방화구획을 통하여 층내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소급적용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비용측면을 문제가 된다면 ‘병실 등의 구획실’을 활용하여 대피공간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4. 화재 발생 시 습식스프링클러적용을 통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화재의 경우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초기 소화 또는 화재확산을 제어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재산 피해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건축물에서 화재시 재실자에 의한 수동적 소화활동(소화기, 옥내소화전)에 의존하고 있고, 초기 소화 실패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대가 출동하기까지의 화재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가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는 비용의 문제가 대두 된다.
현재 동결방지조치 기술의 발전으로 설치 및 관리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소규모건물의 경우 ‘소방전용 수도메타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구용역중인 저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한다면 30평 주택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 개정전에 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대책(교체비용 저리 융자 등)을 세우는 등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 01. 29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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