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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논의… 지자체 역할 확대

기초ㆍ광역 지자체장, 장관 등과 영상회의서 이행 방안 논의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03 [21:29]

[FPN 공병선 기자] = 지방분권 강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초ㆍ광역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이전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행안부가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대진단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관계 부처ㆍ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에서 6만 개소를 추렸다. 6만 개소는 중소형 병원과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단은 6만 개소를 먼저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시설에 대해선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공공ㆍ민간시설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대진단 기간 중엔 관계 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자체점검이 부실점검으로 밝혀질 경우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ㆍ자율방재단ㆍ안전보안관 등이 점검에 참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서 바로잡고 다른 관행도 찾아내 개선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과 시정조치 상황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후에는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과 위험표지판이 부착 가능한 분야는 대진단을 계기로 점검 결과를 적극 공표할 방침이다. 이후 모든 분야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점검 결과와 시정 이행 상황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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