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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안전’ 중심 전면 개편

이용자 특성,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 반영키로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2/07 [13:49]


[FPN 김혜경 기자] =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인명안전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가연물 양(화재하중)이나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과 층수, 바닥면적 등 사양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또 대형화재 시 사고가 발생한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특성과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을 우선해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제도개선 T/F팀도 운영 중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T/F팀에서 3월 15일까지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법ㆍ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명안전 위험요인에 상응하는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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