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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소방법서 별도 분류해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19 [17:47]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구을)    

[FPN 공병선 기자] = 소방법에서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지난 8일 재난 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규모와는 별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밀집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을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경우 하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소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밀집시설 분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겅병원 의원은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당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을 새롭게 정의하고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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