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소방관 4명 입건, 검찰 송치 예정"소방관 처벌하면 안돼" 1인 시위 등 반대 여론 확산
[FPN 공병선 기자] = 경찰이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의 소방시설 조사 문제와 부실 대응을 이유로 4명의 소방관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1인 시위와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소방관 처벌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건물의 소방시설 문제를 묵인한 소방관 2명을 이번 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한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18일 두 차례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소방점검업체의 시설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29개 항목 60여 곳이 보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도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 지휘관 3명은 제천 화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경찰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2층의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소방합동조사단도 인명 구조 소홀 등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소방인들로 구성된 소방단체총연합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피의자 신분의 소방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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