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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소방관 4명 입건, 검찰 송치 예정

"소방관 처벌하면 안돼" 1인 시위 등 반대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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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4:45]

경찰, 제천 화재 소방관 4명 입건, 검찰 송치 예정

"소방관 처벌하면 안돼" 1인 시위 등 반대 여론 확산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20 [14:45]

▲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노블 휘트니스 스파).     ©소방방재신문

 

[FPN 공병선 기자] =  경찰이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의 소방시설 조사 문제와 부실 대응을 이유로 4명의 소방관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1인 시위와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소방관 처벌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건물의 소방시설 문제를 묵인한 소방관 2명을 이번 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한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18일 두 차례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소방점검업체의 시설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29개 항목 60여 곳이 보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도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 지휘관 3명은 제천 화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경찰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2층의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소방합동조사단도 인명 구조 소홀 등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 화재 관련 소방공무원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또 제천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거나 대구북부 의용소방대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소방인들로 구성된 소방단체총연합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피의자 신분의 소방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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