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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제품검사 기관 요건 완화… 관련 법 개정ㆍ시행

소방용품 합격표시, 관리체계 갖추면 제조사 제품 직접 새긴다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23 [22:17]

[FPN 공병선 기자]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소방용품 검사 과정에서 부착되던 합격표시를 앞으로는 업체가 직접 새길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해 12월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용품의 대한 검사는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만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같은 구조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보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소방청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배경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 요원 확보ㆍ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의 검사 요원 수인 8명 이상 기준은 4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또 해당 실무경력은 기존 2년 내지 10년에서 1년 내지 8년으로 완화됐다.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 15종은 의무 보유에서 임대 사용도 가능해졌다. 대여 가능 시험 장비는 ▲소화시험장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 분포ㆍ밸브시험장치 ▲방출분광분석기 ▲성분분석기 등 형식승인 8종과 성능인증 시험장비 7종이다.

 

앞으로는 소방용품 합격표시를 제조사가 제품에 직접 새기는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의 경우 합격 증지를 생산 이후 제품에 부착하거나 철인ㆍ각인 방식만 인정했었다. 하지만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과정 중 제품에 합격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 설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검사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지던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자동방식도 허용해 제조업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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