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재난특위,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변재일 위원장 “재난 관련법 집행력 강화 필요”, 정부에 개선방안 제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30 [22:42]

▲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김혜경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재난특위)가 약 7개월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8일 오전 재난특위는 국회 제5회의장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의 업무보고와 질의내용 등을 반영한 정책제언과 정책 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화재방호ㆍ화재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해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 방안’ 등을 수록했다. 재난특위는 이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재난안전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그간 활동 과정에서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재난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가연성 외장재 등 마감재료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생지역 범위를 읍ㆍ면까지 확대해 재난으로 파손된 주택을 정비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화재안전시설 보수와 설치 등 예산을 지원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 ▲입주예정자에게 건물의 구조안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보강을 강화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개선과 처벌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난특위는 화재방호ㆍ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른 개선방안도 소방청 등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윤명오 교수가 제시한 이 연구 보고서에는 정책항목별 정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항목별 정비개선 과제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방시설설계ㆍ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방시설설계단계의 제도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시공단계의 제도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용단계(유지관리)의 제도운영 및 개선방향 ▲방호성능 확보 실패사례와 개선방향 ▲대응역량(소방조직 역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진재해 대응과 복구지원 개선방안으로는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의 자문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진 복구지원에 대한 법ㆍ제도적 측면의 검토 ▲지진 복구지원체계의 운영적 측면의 검토 ▲지진 복구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측면의 검토 ▲지진 복구지원 조직적 측면의 검토 ▲지진 복구지원 구조적 측면 등의 검토 결과가 수록됐다.

 

앞서 재난특위는 각 분과별 자문위원으로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윤명오 교수(소방 분야)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백민호 교수(지진 분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홍렬 박사(재난통신망 분야)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소방 분야) ▲삼성화재 GLC센터 빈센트 디오지오(방재 분야) 등 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 관련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행정체계는 권한과 책임이 소방청과 자치단체장에 분산돼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재난특위는 21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네 차례 업무보고와 한 차례 공청회 등을 가졌으며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 등 재난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재난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김영호, 김민기, 김현권, 서영교, 안호영,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권석창, 김석기, 박덕흠, 박명재, 송석준, 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정운천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최경환, 이용주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광고
기획
[기획] 2018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눈에 띄는 기업과 ITEM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