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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화재안전 대책 강화돼야”

화재안전시설 보수ㆍ설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법안 국회 제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6/07 [14:55]

▲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 오세정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통시장이나 공장, 창고 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시설의 보수와 보강ㆍ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 예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쪽방촌과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과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등 화재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와 보강ㆍ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 등 관계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시ㆍ도지사는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소방특별조사 등 현황 관리와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 의무만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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