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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내진 제도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6/07 [23:44]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  

[FPN 배석원 기자] = 유치원과 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학교 시설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규정된다.


김정재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대학도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해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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