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배출댐퍼 알루미늄 사용 금지

소방청 논란 일자 전국 시ㆍ도 소방에 지침 하달
준공 완료 시설 논란 불가피… 소방청 “향후 결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21 [16:41]

▲ 소방청이 지난 12일 전국 시ㆍ도 소방에 내린 관련 지침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제연설비 배출댐퍼의 재질 문제에 대해 ‘알루미늄 재질 댐퍼 사용은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2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달했다.


현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출댐퍼를 두께 1.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을 두고 실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제품의 재질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제연설비 배출댐퍼를 강판이 아닌 알루미늄 재질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분야 내에서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댐퍼 재질을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수준 고시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기준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지침에서 ‘두께 1.5mm이상의 강판과 동등 성능이 있는 것은 내열성이 포함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알루미늄 재질 배출댐퍼 사용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8년 제3차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기존 법규 자체의 문구 해석을 명확화한 셈이 됐다.


문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의 경우 배출댐퍼를 알루미늄 재질로 적용한 곳이 적지 않아 이를 소급해서 해석할 경우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해당 규정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배출댐퍼의 재질이 실제 화재 시 댐퍼 역할과는 무관하다는 이견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법규정만 놓고 볼 땐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관련 규정을 강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기존 시설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 댐퍼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과거 시설물에 대해 위법성을 공식화할 경우 규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내려진 지침은 현행법상 문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앞으로 적용되는 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댐퍼 재질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잠정적으로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배출댐퍼의 재질에 대해서는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자체적인 실험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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