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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8월 8일까지 접수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27 [11:41]

▲ 지난 1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입원실 30병상 이상의 중ㆍ소규모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건물이라도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소방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소방청이 설정한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 방지를 위해 중ㆍ소규모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실이 30병상 이상이 있는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방염 대상 물품과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모든 의료시설과 11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해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처리 물품 사용을 권장토록 법령에 명시했다.

 

또 선진국 등 외국에서 건축물 내부 공간 내 자동소화설비로 사용되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의 사용 범주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활용해 소화설비 적용이 가능하도록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설비를 추가했다.


법령안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6층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조치에 따라 연면적이 400㎡ 이하의 건물이라도 층수가 6층을 넘어가면 소방의 건축허가동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관리사 응시원서 제출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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