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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방관 부부 자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재판부, 금고 1년 4월 선고 법정구속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9/18 [14:45]

[FPN 배석원 기자] =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께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B 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모두 대전에서 복무 중인 소방관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은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안전 보행이 담보돼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면서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범행 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B 양의 부모가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소방관 부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21만 9395명의 국민이 동의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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