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한 소방방재청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지난 1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열린 ‘2010년 소방방재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설정한 세부적인 정책과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경보체계 가동과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119 여건 조성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자율적인 안전 실천 의식부족과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소방산업의 낙후 등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어 해결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후진국 수준의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재난 위험요소 증가에 따른 선제 대응노력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탄과 함께 해외 여론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비롯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탄생과 소방산업진흥법의 시행은 그에 대한 예산 수립과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기대심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난마져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업무 재정비와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해 수립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소방방재청이 밝힌 4대 전략과제는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신뢰받는 선진소방구현 ▲기후변화대응 방재기반 확충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 등으로 이 중에는 15개 핵심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지금껏 고착화된 소방정책의 틀을 깨고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어 본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기존과 차별화된 소방정책 예고- 근원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책임 실현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불난책임, 불낸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은 근원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책임을 실현을 위해 화재보험의 위험관리 기능 활용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건물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 전체 다중이용업소(177,000개소)의 가입을 의무화 하고 그간 소방관서에서 담당하던 소방검사를 화재보험사의 위험관리 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방화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권을 신설해 건물주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의무를 영업주에서 건물주까지 확대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 기준 역시 전면 개선된다. 실내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신규 다중업소를 발굴해 내부마감재, 비상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이였던 지하층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을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면적 66㎡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이다.
또한, 소방장비의 과학화도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소방에 접목해 장비를 현대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재진압로봇 등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과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국고보조 대상 확대 등 소방차 노후율 저감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 소방조직 고질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소방방재청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아 왔고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추가근무 수당 소송 등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바 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급기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3교대 전면 실시를 약속했고 2010년 상반기까지 3,215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3,215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되는 대로 7개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를 완료하고 소방력 재배치 및 소방전술, 작전 기반 운영,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통해 3교대 조기 시행에 박차를 가해 올해안에 80%이상의 소방공무원이 3교대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능력있는 소방대원 육성을 위해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 차별화된 직무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소방대원 전문자격제를 도입해 직무별 특화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소방통로 확보 등 현장 대응여건 개선을 위해 주정차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등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긴급차량 피양 의무를 제도화하며 소방용수시설과 의용소방대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과 현장배치를 통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조사관 및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자를 확대 배치하고 화재감식평가기사와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제 등도 올 10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위해 정책 개선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 업체 간 의견 조율 실패로 보류됐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도입해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출혈을 완화하고 품질경쟁 중심으로 소방차 구매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장비의 의무검정 품목을 자율인정(kfi) 제도로 전환해 신기술 도입도 활성화하게 된다.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도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제조사의 선택적 검사 제도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하고 소방검정제도의 복수화 계획에 따라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검정품목 및 검정기관을 올 8월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지속적으로 소방제조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검정기술기준 역시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10개 품목의 국제 규격화를 추진하고 소방산업기술 대상 업체를 발굴하는 등 글로벌화와 산업 활성화 등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소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등 소방산업 진흥 추진동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방산업기술대상 및 특허지원사업과 민간부문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게 된다.
- 고품질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
최근 주5일근무 정착으로 레저활동 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생활안전 분야 구조ㆍ구급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비 응급 119 서비스에 대한 구조ㆍ구급 수비범위를 재설정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기반 확충과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한 환자 소생률 제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올해 감염관리실 6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 완료해 구급차 및 구급대원 감염 방지 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응급환자전용 항공이송체계 도입과 구급대원 자격보유율을 확대해 구급 전문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맞춤형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9생활안전구조대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능력 강화와 중앙119구조대를 특수 구조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소방방재청은 이번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재난 취약요소 사전예측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전조정보 수집ㆍ관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ㆍ해소하고 그간 중앙에서 해오던 안전점검체계를 자치단체와 민간에 이양해 취약시기별 지자체 책임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민간시설 소유자 스스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하고 결과를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토록 하는 자율안전점검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특수시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추진하고 특수물질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구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도 강화하며 그간 보여주기식 훈련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계획된 g20 정상회의와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름철재해대책기간을 철저히 대비하고 경보 및 대피시설 등의 확충으로 실전 체험중심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에도 주력하게 된다.
◆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소방방재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한해 평균 12회 정도의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평균 80여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1조 8,1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극한기상 대응 방재기준을 재설정 하는 등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토 체질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민ㆍ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등 현장과 연계된 과학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풍수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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