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화재 현장 접근성 향상, 현장지휘체계ㆍ현장대응활동 등 근거 담겨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11/05 [22:5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도봉구갑)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예측하기 힘든 복합적인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문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장 접근성 향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을 규정한 법률로 기능별로 분법화하고 있다”며 “화재 대응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변화를 반영한 독립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화재 등 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방자동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긴급통행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현장 접근환경 조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의 지정 등 고시 전 소방관서 의견 청취와 소방자동차 통행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현장지휘체계와 현장대응활동 근거도 마련했다. 화재 현장에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지휘 책임과 소방대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강제처분ㆍ피난명령 권한 강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재 대응기술 연구ㆍ개발사항과 대응계획ㆍ훈련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인 의원은 “화재 특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등 대응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소방청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화재 연구에 필요한 전문자료를 해당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체소방대의 초기대응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자체소방대의 설치와 교육ㆍ훈련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해당 자체소방대의 설치 목적에 맞는 초기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화재 등의 초기대응활동에 있어서는 공설 소방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체소방대도 일정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현장안전관리 매뉴얼에 입각해 현장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을 포함한 강훈식, 김영진,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우원식, 이인영, 홍익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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