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TV 이슈분석]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앞둔 소방시설법 개정안, 문제는?자격 취득 소요 비용 103억 추정… “교육 맡은 한국소방안전원이 입법 로비했다”[FPN 최영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계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대행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오히려 소방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의 현실을 볼 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소방청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수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 논란의 내막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심층 분석했다.
국회 법안 심사 앞둔 소방시설법 개정안, 문제는?
■ 논란 휩싸인 법안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은?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영상 편집 -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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