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변협, 119대원 폭행 근절 위해 양형기준 강화키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에 119구급대원 대상 명시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04 [08:10]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3~2018.9월)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 출동119대원의 폭행 근절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대원 폭행 사건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011건 발생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에 그친다.

 

이에 소방 활동 방해 시 최루액 분사기 등 호신장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 10건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 행위를 근절하려면 법적 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달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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