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119]“소방관 안전ㆍ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인터뷰]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2/25 [17:41]

- 복지 분야, 소방관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일ㆍ가정 양립 정책
- 보건 분야, 종합 건강 정보 체계적 관리…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 분야, 현장 안전 확보 위한 ‘필수 확인요소 체크리스트’ 개발

 

[FPN 유은영 기자] = 오는 2020년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는 6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소방관의 건강이 곧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6명의 위험직무순직자가 발생했다. 공상자 역시 연평균 495.8명에 달한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태의 경우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일반인이나 타 직군과 비교할 때 유병률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중앙 단위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신체는 물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만 소방 역량 역시 강화할 수 있다.

 

▲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 유은영 기자


<FPN/소방방재신문>은 지난 18일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보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정책과를 찾았다. 소방정책과의 수장인 남화영 과장을 직접 만나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 들어봤다.


남화영 과장은 1986년 소방장학생으로 입문해 강원소방학교장 제주소방안전본부장,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남화영 과장은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내부 고객인 현장 대원의 근무 만족도와 복지 향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보건안전과 복지를 총괄하는 소방정책과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화영 과장과의 일문일답.

 

1. 소방공무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직이나 공상 등 불승인에 대한 비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순직 또는 공상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지난해 11월 고 위험ㆍ현장근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재해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복잡한 순직ㆍ공상 승인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업무편람’을 제작 중이다.


공상이나 순직소방관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서는 시ㆍ도 본부 행정과와 함께 유족급여 신청이나 상병경위조사서 작성, 증빙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는 전문의 역학보고서, 유사사례 분석 등 의학적 지원을 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비나 순직 유가족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가칭 고 김범석법, 표창원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정갑윤 의원, 이진복 의원) 등 3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2.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은.
그간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국ㆍ공립 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 치료에 특화된 근골격계ㆍPTSDㆍ화상ㆍ건강증진센터 등 4개 센터와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의 건강을 관리하는 소방건강연구실이 포함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07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충북혁신도시(음성) 내에 2022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센터 건립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상반기 내로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5건이 국회 계류 중으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소방관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책이 진행되고 있는가.
소방공무원은 처참한 사고ㆍ재난현장 수습, 장기간 교대 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스트레스 노출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정신건강 전수 설문결과에 의하면 PTSD, 우울증, 수면장애에서 각각 4.4, 4.9, 23.1%가 관리ㆍ치료 필요 대상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이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3대 사업을 주축으로 심신안정실 설치 지원과 특수건강검진 체계 개선 등 심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PTSD 위험군의 경우 2015년 6%, 2016년 4.8%, 2017년 3.3%, 2018년 4.4%까지 저감 관리됐다. 앞으로도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소방공무원 처우와 심신 안정 회복을 위한 심신수련원 건립과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4.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안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지난해 아산(3명), 김포(2명)에서 5명의 순직자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위험직무순직자는 18명이다. 이처럼 잇따르는 소방공무원 사망ㆍ부상자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3개 분야, 18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 대책을 통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출동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안전점검관을 2020년까지 우선 충원할 계획이다. 안전의식 각인을 위해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현장업무로 보직을 전환할 경우 사전 직무전환교육을 통해 현장활동 적응성을 높여 안전사고 발생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 현장안전조사팀을 ‘안전사고 조사위원회’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활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대책을 토대로 올해를 순직 사고 ‘Zero 化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한다.

 

5. 각 시ㆍ도별로 운영되는 소방공무원 복지와 보건, 안전 정책들이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그간 각 시ㆍ도의 보건 안전이나 복지 전담부서와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복지에 대한 범위가 넓어 시ㆍ도별로 다양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된 이후 2016년 수립된 ‘제1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ㆍ도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 우수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촉매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6. 올해 추진되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보건, 안전 관련 대표적 정책이 있다면.
복지 분야에서는 일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방서 내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경찰 등 타 기관 어린이집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게 출산급여 인상, 대출금리 할인 등 생활지원 대책을 확대해 운영하고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추진과 더불어 기존 6개인 제휴 휴양시설을 15개로, 경찰 휴양시설 활용 등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도 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소방공무원 개인별 출동 정보, 유해인자 노출 이력, 정신건강 정보,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종합적인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이 시스템으로 순직이나 공상 시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일반 근로자 중심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주요 건강문제의 예방과 관리, 회복이 가능한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체력관리 전담자도 양성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별해 ‘필수 확인요소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방활동에 따른 안전수칙은 표준작전절차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출동대원이 모든 내용을 숙지해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보직별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10개 항목 이내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상호 점검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습관화를 이루고자 한다.

 

7.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간 우리 소방은 일선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양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소방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 고객인 현장 대원의 근무 만족도와 복지 향상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직원들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총괄하는 소방정책과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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