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심의 다시 해달라” 고 강연희 소방관 유족 재심 신청

세종에선 소방공무원 동료 1인 시위 돌입, 200여 명 동참키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3/04 [22:07]

▲ 고 강연희 소방경(왼쪽)의 남편인 최태성 씨와 화우 함보현 변호사(오른쪽)가 굳은 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폭넓게 인정되도록 개선된 만큼 순직자 명예나 유족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4일 고 강연희 소방경의 남편인 최태성 소방위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험직무순직 재심을 신청한 뒤 청사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사거리에서는 동료 소방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15명의 소방관은 이날 피는 펜보다 강하다는 ‘#피_더 펜’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가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동료 소방관들은 2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조롱한 인사혁신처장과 담당자를 교체하라”면서 “소방관의 현장 위험을 책상에 앉아 평가한다고요? 국민의 안전은 소방관이 지키겠습니다. 소방관의 희생은 국가가 지켜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이 4일 기획재정부 사거리에서 동료소방관 14명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고 강연희 소방경이 근무했던 인화119안전센터의 정은애 센터장은 1인 시위 자리에서 “고인의 사망이 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를 통해 규명하고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현장 업무의 위험성도 확인돼야 한다”며 “심의 또한 과연 일관되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결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소방공무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재심과 소송 절차를 통해 고인은 물론 모든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재심에는 공익법무법인인 화우공익재단도 함께 하기로 했다. 재심 심청에 필요한 서류 검토와 재심이유서 작성 등 재심에 관한 일체의 행보에 동참한다. 만약 재심에서도 부결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재심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접수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이 심의는 통상 격월로 진행되며 고 강 소방경의 심의는 4월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상시적인 폭력이나 폭언,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상황 자체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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