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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9년 소방청 주요 정책, 어떤 내용 담았나 ②

현장 밀접한 소방정책국과 구조ㆍ구급국 업무 계획 조명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 안전 등 소방 업무 정체성 재정립
구조 품질 개선ㆍ구급업무 기반 강화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
소방장비관리법 본격 시행… 장비 표준규격ㆍ인증제도 운영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19/03/25 [10:24]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이 ‘2019년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아동 등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ㆍ구급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안전복지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올해를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 안전 등의 업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해로 설정했다. 새로운 생활 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난의 대규모화에 따른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는 법률 등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청이 수립한 2019년도 주요 소방정책 중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ㆍ구급국의 세부 업무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 소방정책국 주요 정책에 이어 119구조ㆍ구급국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봤다.


◆119구조ㆍ구급국 - 구조과

새로운 구조기법 개발 등 역량 강화 집중


국가단위 긴급구조훈련 실시 = 올해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복합재난 통합대응훈련이 연 2회 실시된다. 시ㆍ도 경계를 넘거나 해당 시ㆍ도 자체 대응이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훈련의 평가는 단계별 지휘권 확보와 인근 시ㆍ도 긴급구조 지원 활동,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 체계,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등으로 진행된다.


재난 현장과 소방청 지휘작전실 간 영상 회의를 통해 BH 위기관리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조도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지휘관 역량↑ =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소방청은 센터 구축 이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 시뮬레이션장과 서울 ICTC,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을 통해 지휘관의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긴급구조훈련 지휘역량 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착대 등 방면 지휘자에 대한 지휘역량 평가항목도 개선할 방침이다.


긴급대응 협력체계 강화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 연계 강화를 위한 현장정보 공유와 전담 연락관 지정 핫 라인 구축 점검이 올해 총 38회 실시될 예정이다. 또 긴급대응기관 협의회가 운영되고 지원기관 능력평가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도 운영된다. 평가 우수기관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미흡한 기관은 전문가 역량 강화 컨설팅을 받게 된다. 


화생방 특수사고 대응 인프라 확충 = 최근 들어 방사능과 화학물질 유통ㆍ취급증가,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로 인한 특수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은 화생방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전문교육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전문인력의 경우 신규 채용 시 군 화생방 장교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화생방 사고 시 이를 지원하는 자문위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화생방 특수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종 2215점의 화생방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테러 대비 태세 확립 =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이 추진되고 표준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테러사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인명구조 훈련을 배양하고 국가중요(보안)시설과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중요행사 시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대응태세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하는 등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구조대 정예 대원 양성 = 국제구조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예 국제구조대원도 양성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구조 업무협력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현장지휘소 운영과 조정 능력, 대원의 전문성도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UN INSARAG 주관 운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구조대 탐색구조 전문가를 지속해서 양성시킬 계획이다.


또 국제출동 인력풀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출동 장비 정기점검과 패킹ㆍ적재방법 개선도 추진한다.


구조품질 개선 = 화학ㆍ수난ㆍ산악 등 특수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대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장비 보유기준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헬기 기종별 수색과 동굴고립, 장대교량 등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기법을 개발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운영규정 등의 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구조대원 양성 = 구조대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인명 구조사 양성 교육기관이 올해 확대ㆍ운영된다.

 

또 구조대에는 인명 구조사를 우선 배치하고 팀 단위 전술훈련을 위한 훈련장도 확대ㆍ설치할 방침이다. 훈련장은 올해 시ㆍ도별로 2개소씩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0개소씩 늘려갈 계획이다.


구조ㆍ생활안전 분류체계 정립 = 일선 현장에서 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와 생활안전 활동의 명확한 분류체계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서 정하는 직무분류에 따라 업무 기준과 영역을 재분류하는 등 기준부터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기준 정립이 완료되면 구조ㆍ생활안전 활동 기록 표준지침서 등을 마련하고 구조ㆍ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결과를 반영한 구조ㆍ생활안전 활동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현장이 답이다’ 현답팀 운영 = 최일선 현장 대원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올해 개설된다. 소방청은 중앙과 지방 간 24시간 네트워크 소통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문제점 등을 발굴한 뒤 이를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4월경에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으로 우수시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올해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구조대원 등을 선발해 시상하는 ‘KBS 119상’이 개최된다. 또 선진 인명구조 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KBS 119상’은 4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지 실사를 거쳐 3월 말 최종심사가 마무리된다. 소방청은 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긴급구조 119 시즌2(가칭)’ 정규 시사교양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119구조ㆍ구급국 - 구급과
선진화된 구급 서비스 도약기반 마련


구급 업무 관련 규정 제ㆍ개정 = 구급 업무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올해 119구급차 표준 규격을 개선하고 도서ㆍ해안지역 등에서 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정 구급 장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토바이 구급대 장비 기준과 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펌블런스 운영 규정도 새롭게 제정한다. 구급활동 정보의 기록과 공개 등에 관한 지침, 중증응급환자 이송대상 기관 선정 지침, 구급 강사 명칭변경과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구급 분야 R&D 추진 = 구급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걸맞은 구급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ㆍ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소방청에서 올해 추진하는 구급 분야 R&D는 ▲ AI 기반 119 응급시스템 개발 ▲ 구급 상황관리 지원 AI 시스템 개발 ▲ 구급차 경보방송 자동신고 장치 개발 등이다.


중증환자 적정 병원 이송 지침 개발 = 중증환자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을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게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도의사협의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송병원 선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 현장에서 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법률 개정 전까지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대상 이외 지역에서는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급대원 특화 교육 = 올해부터 구급대원 교육과정에 해부 실습이 포함된다. 또 구급대원의 다양한 PTSD 극복기와 위험상황 대처사례 등을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집도 제작해 보급될 예정이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 =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 채용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여행자와 해상선박 종사자 등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시행되고 일선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의학 Q&A 서비스도 진행된다.


시ㆍ도 소방관서에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의 의학적 지원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구급활동 등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피소 시 센터에서 의학적 견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9안심콜 서비스 개선 = 그간 병력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119안심콜서비스가 앞으로는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제공된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소방청은 우선 119안심콜서비스를 119통합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수용시킬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의 법률적 활용근거가 마련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 의료지도 체계 개선 = 중증외상환자 등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구급 헬기의 의료지도 체계와 평가 제도가 마련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응급처치와 이송 등 구급 헬기 활용에 대한 의료지도와 평가는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9항공구급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항공 구급 의료지도 등의 명확한 기준과 항공 구급의 특수성에 따른 의학적 고려사항, 업무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 구급활동 업무지침도 제정된다.


◆119구조ㆍ구급국 - 생활안전과
효율적 현장 대응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종합대책 추진 = 화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상보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계층에는 다양한 시책추진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로 자율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조사기관 위탁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설치 촉구와 환류를 통한 정책 추진 보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긴급구조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은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점차 쌓이고 있는 DB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올해 지자체에 전파해 대국민 생활안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생활안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19신고 접수자와 현장출동대원에 대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도 소방관서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체험 인프라 구축 = 올해 7개 시ㆍ도(경기, 경남, 제주, 서울, 인천, 광주, 충북)에 안전체험관 7개소 건립이 추진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소방안전강사 지정제도도 연중 운영된다.


생활응급 처치 교육ㆍ홍보 = 생활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률을 제고하겠다는 게 소방청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응급처치 전문교육 강사를 4월부터 본격 양성한다. 강사들은 심폐소생술과 내ㆍ외과적인 질환 등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생활응급 처치 교육의 체계화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교육과정도 골절과 화상 등 44개 분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119청소년단 활동 강화 = 한국119청소년단의 설치와 역할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소방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단원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119안전캠프’도 올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 과정도 실시한다.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에 앞서 소방청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전국 곳곳에 게시하고 TV와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홍보 활성화 = 119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청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이 준비 중인 소방안전문화 행사는 국민안전 생활 수기ㆍ웹툰 공모전과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119소방 동요대회,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등이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복지사업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 소방의 재난극복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유물 확보와 세부 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관서, 민간보유 소방유물 도록 작성 후 6월 이후에는 지장물 이전보상도 진행할 방침이다.


◆119구조ㆍ구급국 - 소방장비항공과
장비관리법 시행, 표준규격ㆍ인증제도 운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난해 12월 27일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장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소방장비 관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과제 발굴을 계획하고 있는 소방청은 시ㆍ도 소방장비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통보할 예정이다.


표준규격 개발ㆍ인증체계 구축 = 소방청은 올해 휴대용소방사다리와 휴대용조명등, 조연차, 구급차 등 12종에 대한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표준규격 개발ㆍ관리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성능인증제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자격제도 = 소방사다리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차량이다. 하지만 별도의 검증 없이 보직이 부여되고 있는 게 현 실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자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를 위해 지방소방학교를 통한 보수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관련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다.


소형 소방사다리차 개발ㆍ보급 = 현재 운용 중인 소방사다리차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는 활동성에 제약도 따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올 상반기 시제품 개발과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목표로 소형소방사다리차의 표준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규격 제정이 완료되면 시ㆍ도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성능평가제 운영 = 소방장비의 사용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체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소방장비는 ‘내용연수 경과 = 노후’라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돼 왔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던 이유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주요 소방차 7종에 대해 내용연수 도래 1년 전부터 매년 1회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후 차량으로 분류된다. 성능평가를 위해 정비 특채자와 자격보유자 등으로 성능평가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대상 소방차 현황 조사와 연간 평가계획 수립 등의 방안도 병행된다. 시ㆍ도별 성능평가 결과는 취합 후 연말 소방차 통계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강화 = 시스템 관리자가 소속 소방기관이 보유하는 장비의 모든 입력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 시ㆍ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중앙에서 운영하던 점검체계를 시ㆍ도 자체 점검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시ㆍ도별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충실도를 점검ㆍ평가하는 업무를 새롭게 추진한다.


소방항공대 통합지원 = 소방항공대의 중앙ㆍ지방 분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헬기 사고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항공 무선통신망 개선 =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 조종사 등 다자간 교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 통신체계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정보통신 운용지침 제정이 추진되고 소방헬기의 UHF 무전기를 디지털 장비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단위 119신고ㆍ접수와 출동상황 모니터링으로 인접 시ㆍ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단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초광역 소방출동 체계 운영이 가능해지고 전국 소방대상물의 정보 연계도 이뤄진다.


소방청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난해 구축한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의 DB를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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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 1년… “두 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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