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화재조사 위해 조사본부 설치ㆍ운영해야”

조사 시 관련 자료 관계기관ㆍ지자체에 요청 근거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08 [17:58]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면 화재조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천과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외에도 크고 작은 불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화재조사의 기본 내용만 규정돼 있어 각종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면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등을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재 조사 시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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