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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조달청 최저입찰제 운영, 소방관의 목숨이 위태롭다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9/04/10 [09:15]

▲ 최기환 발행인

나라가 잘되려면 복지가 우선돼야 하고 복지가 잘되려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전장비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개발된 안전용품에 최저가 입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충격이고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조달을 통해 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장비가 아닌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저가입찰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필자는 5년마다 열리는 독일 소방안전전시회 참관을 위해 갔다가 뮌헨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독일 소방관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질의 문답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일행 중 한 사람이 “독일은 소방장비 시설 입찰 시스템이 최소 단가 입찰인가”라고 물었고 독일 소방관 답변은 “잘못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안전에 최소 단가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또 “최고효율 입찰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독일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고효율 입찰 시스템입니다. 이는 귀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답변자의 말을 들은 순간 필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이 말에 같이 간 일행들은 그 누구도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다.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일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어떤가? 입찰방식도 문제고 기준도 기준이지만 업체들의 행태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다. 이전투구는 물론이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다.


최저입찰 방식이다 보니 생산체계는 물론이고 제품도 없는 업체가 무조건 투찰해 수주되면 제조사에 찾아 가서는 “얼마에 수주했으니 얼마에 공급해 달라”고 한다.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가 생명을 다루는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무조건적인 입찰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조달청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최기환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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