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 국가직 전환 ‘네 탓’ 책임 공방

민주당 “소방 국가직화 시급한 현안… 국회가 응답해야”
한국당 “관계부처 간 재정ㆍ인사권 문제 의결 조율 미흡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17 [00:48]

▲ 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여야의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처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ㆍ복구 지원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번 산불 대응을 보면서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당일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방 국가직화 관련 개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재정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를 원하는 소방관과 국민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증폭 장치가 되기 위해 오늘 소방 기동복을 입고 왔다”며 “소방 국가직화는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이 양적ㆍ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광역 단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는 재난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므로 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소방 국가직화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진행해 절차만 거치면 된다. 행정안전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이달 중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방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획재정부의 의결 조율이 미흡했다”며 “지자체와 정부 간 업무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은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면서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등의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 소방 국가직화가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다. 핵심인 국가사무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달 중 열리게 될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직 관련 법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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