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방시설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결국 철회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 15일 재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4/18 [17:50]

[FPN 신희섭 기자]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 6개월여 만에 재입법예고됐다. 최초 입법예고 당시 업계에 논란을 불러왔던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규정은 결국 삭제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5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애초에 이 개정법률안은 2017년 7월 최초 입법예고됐던 사항이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규정을 두고 소방시설업계와 건설업계가 소방청을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도급 제한 조건에서 원도급자가 소방설비 중 주요설비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공토록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당시 산업계의 주장이었다.


이후 두 달 뒤 개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재입법예고 됐지만 결국 법제처의 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내용은 빠진 상태다. 사실상 소방청이 소방시설 주요시설에 대한 의무시공제 도입을 철회한 셈이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신고제 합리화 제도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감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제도 2억 이하로 상향 ▲방염처리 및 시공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 시 처분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등 구비서류 개선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단서 규정 삭제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그간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1차에 한해 3자에게 도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설계와 감리까지도 확대했다.


신고제 합리화 제도는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ㆍ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규정도 담겼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도 도입된다. 소방시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수행 과정상의 의무 등을 위반해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를 보수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공동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과징금은 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초 입법예고 당시 업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규와 같이 개선하라는 법제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ㆍ시공으로 인정된 경우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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