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차 파손되나… 서울시, 온라인 찬반 투표

내달 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서 투표 진행, 5천명 이상 시 시장 답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29 [08:31]

▲ 서울시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 서울시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되는지 묻는 온라인 시민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달 22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에 달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로 굴절사다리의 진입이 늦어졌고 인명구조도 지연됐다. 그 결과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 방해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 판단 후 강제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시는 “강제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5천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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