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법안 발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08 [21:09]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박홍근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 판매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7인승 미만 차량 화재는 1만824건으로 전체 화재의 43.5%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만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박 의원은 “과거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6년 5인승 이상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화재로 128명이 숨지고 582명이 다쳤다”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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