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대한소방공제회, 기금 운용 위탁 시 확정수익 요구 안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16 [12:58]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이학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대한소방공제회가 기금 운용을 위탁할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 또는 일정 이익 보장 등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선 안 된다. 

 

이 의원은 “자산관리 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 수익을 요구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한소방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 보전이나 일정 이익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광고
ISSUE
[집중취재] 특정 업체 특혜라는 신형 소방 기동화 논란… 사실은?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