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방안전교부세율 40%로 인상해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21 [00:24]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규정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방인력 운용에 우선 교부하고 소방ㆍ안전시설 현황과 투자(100분의 40), 재난예방ㆍ안전강화 노력(100분의 40), 재정여건(100분의 20) 등의 교부기준과 비중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중점 과제였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실시로 충원이 예상되는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가량 증가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광고
기획
[기획] 2019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 ‘주목 받은 Hot Item’(종합)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