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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소방특별조사 시 사전 정보 유출 막아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22 [00:33]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화재와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히 조사가 필요하거나 사전 소방특별조사 시행을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의 정보가 미리 유출돼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특별조사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대형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더욱 의미 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을 더욱 빈틈없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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