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전국 노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원묵초등학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예산확보는 뒷전으로 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의 표면적인 노후율 줄이기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내부적으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기간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매해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뭇매를 맞자 내용연수 기간을 늘려 노후율을 줄이겠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국 시도본부에 공문으로 시달돼 의견조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본부에 시달한 내용연수 개정(안)에는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고가차 및 굴절차 12년→15년, 화학차 8년→10년, 구조차 6년→8년, 조연차 10년→12년, 기타차 5~10년→10년 등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내용연수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정책방향이 일선 소방관서로 알려지자 ‘성과 위주의 표면적인 대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소방본부 소속 관계자는 “노후차량이 많아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해 교체를 못하는 현실은 무시하고 내구연한 주기만을 늘린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부적으로 노후율을 저감했다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장난이 아니냐”고 발끈했다.

B소방본부 관계자는 “고가차나 굴절사다리차는 과거보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오히려 내용연수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장기술로 만들어지는 만큼 노후차량의 방치는 큰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용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점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

C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차량이 10년 이상되면 차량 소모품이 없는 실정이고 업체 또한 영세하기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도 많다”며 “내용연수의 연장은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초 노후 소방차를 교체해 장비 현대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해결방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내용연수 기준을 늘리는 것이라니 ‘기가차다’는 것이 일선 소방관서의 반응이다.

내구연한 주기의 확대는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한 주기가 재설정될 경우 기존 30% 가량의 노후율이 대폭 감소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노후율 저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보유된 소방차량은 총 7,353대로 이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은 2,268대(31%)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내구연한 주기를 늘릴 경우 최대 20%이하까지 노후율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후차량 보유율이 높은 지금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율을 줄인다면 교체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은 더욱 줄어들수 있다.

결국 일선 현장에서 화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여져 성과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