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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기술혁신ㆍ관행청산’ TF 추진실적 발표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 등 109개 과제 중 52개 완료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7/10 [10:52]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이하 기술원)은 지난 8일 기술혁신ㆍ관행청산 TF 개선과제 109개 가운데 5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TF를 구성ㆍ운영한 기술원은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안전 저해 요인과 신기술 개발 제한 요소 등 관행적 규제 철폐를 목표로 109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실적을 살펴보면 인증 전 의뢰시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시험 항목에 대해 실제 인증 시 해당 시험을 생략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선행시험제도를 성능인증 품목까지 확대했다.

 

또 KFI인정제품검사에 대한 합격표시에 직접 표시가 허용되는 등 행정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단면이었던 식별유도표지를 다면으로 확대하고 수신기 퓨즈 용량을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하는 등 제품 개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도 완화시켰다.

 

이 밖에도 캐비넷형 간이 포소화장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검ㆍ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술원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했다.

 

기술원은 KFI인정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과 검사통보서 인터넷 출력 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험검사 수수료ㆍ시료 수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는 연간 약 3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사 형식 통합 인증제도를 선 시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남은 57개 과제도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업체와 일선 소방현장 등 국민과 기업이 참여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2차 기술혁신ㆍ관행청산 TF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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