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인증 상당수 처리 기간 넘겨

이진복 “소방용품 업계 볼모로 잡는 독소 조항 고쳐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9/10/08 [17:26]

▲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박준호 기자

 

[FPN 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용품 인증을 내주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복 의원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처리 기간 단서 조항이 소방용품 업체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이 독소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산업기술원이 처리한 형식승인 460건 중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한 승인 건수는 217건에 달했다. 성능인증의 경우에도 155건 중 61건이 처리 기간을 넘겼다.


이 의원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데이터를 받아 대조해 봤더니 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가 없다던 소방산업기술원의 말은 거짓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3년간 소화기 제품 중에는 200일을 넘는 게 다섯 건이었고 한 소화기는 2018년 10월 12일 신청을 했는데 253일이 걸려 2019년 6월 21일 형식승인이 났다”며 “(업계는) 기술원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 보통 3~4일이 지나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담당자의 검토가 완료된 후 정식 접수를 시켜 기한을 산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의원은 “소방 관련법에서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을 받아 제품 검사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 지연은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에 영향을 줘 소방업계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며 “상황이 이런데 기술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처리 기간을 규정하는 법에 ‘보완에 걸리는 기간과 시험에 걸리는 시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갑질 단서 조항”이라며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그 담당자가 능력이 있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능력 부족에다 의도적인 업무 지연으로 인해 소방용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기술원의 인력이 부족한 줄 알았지만 최근 5년간 100명의 인력을 보강해 기술직만 202명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따라 인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매한 갑질 조항만 만들어 놓고 매뉴얼도 아예 만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원인이 기술원이 소방제품 검ㆍ인증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산자부는 똑같은 시설의 대학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인정해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시간을 확 줄이는데 기술원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타 기관하고도 전혀 보완작업을 하지 않는 거다”고 비난했다.


민간 기관과 경쟁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이진복 의원 질문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이 의원은 “기술원도 하고 산자부 산하 각종 연구원처럼 타 기관 자료로 절차를 줄여줘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자 정 청장은 “현황과 실태 파악을 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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