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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추가 안전조치 이행 공공기관 ESS 한 곳도 없어

김삼화 “많은 비용과 안전 불확신 문제로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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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9:45]

[국감] 추가 안전조치 이행 공공기관 ESS 한 곳도 없어

김삼화 “많은 비용과 안전 불확신 문제로 이행 안 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22 [09:45]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1월 가동 중지가 권고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중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7곳은 안전상 ESS 설비를 옥외로 옮겼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ESS 306곳이 10개월째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월 1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에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6월 ESS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가동 시 방화벽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김 의원은 ESS 사업장이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방화벽 설치ㆍ소방시설 보강에 많은 비용이 들고 조치를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 지원사업에 78억원을 투입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방식을 놓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과 신청 기간 등을 정해놔 선착순 식으로 한정된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 화재위험으로 가동을 멈췄지만 10개월째 재가동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본 곳만 상당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정책만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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