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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청, 향후 5년간 장비보강ㆍ관리제도 개선에 2조365억원 투입

‘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3대 전략ㆍ30개 세부과제 추진
분산된 장비 규격 일원화… 공기호흡기 등 60종 장비 표준규격 제정
무분별 입찰 참여 제한… ‘소방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제’ 도입 확정
현장 수요에 맞는 장비 보강… 노후장비 교체하고 첨단장비 적극 도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10/25 [12:11]

▲ 3대 전략, 30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데 향후 5년간 2조3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ㆍ정착 ▲현장 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고 총 30개에 달하는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계획에 따르면 소방청은 먼저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소방 현장에 맞는 장비 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하고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도입도 본격화한다.

 

소방장비인증제도는 정부가 표준규격에 맞는 장비를 제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조업체를 인증해주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인증 업체의 장비를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도 대거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소방장비의 개발ㆍ도입부터 사용ㆍ폐기까지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고 개발ㆍ도입 단계에선 현장 수요와 업체의 개발 방향을 같게 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실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이행 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사용 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도 부여할 방침이다.

 

소방장비의 질을 높이는 건 결국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길이다.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가 운영되고 잘 관리되면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 이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친 소방장비관리법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소방장비의 생애주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이 시행되자 소방공무원은 물론 소방관서에 장비를 판매ㆍ유통하는 업계에서도 이를 반겼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이 향후 5년간의 소방장비보강계획과 장비관리제도 추진 방향이 담긴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FPN/소방방재신문>에서는 기본계획에 담긴 3대 전략과 30개 세부과제를 조명해봤다.

 

전략1.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ㆍ정책

◆60종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 2022년까지 총 60종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되고 현장에 보급된다. 그간 우리나라 소방장비는 선진국 기술기준과 비교해 안전성과 편리성, 현장대응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소방공무원과 장비전문가 등이 표준규격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또 표준규격은 성능과 시험방법 위주로 작성되고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 규격과 기준은 폐지된다.

 

표준규격이 개발되는 장비는 ▲진압장비 11종 ▲기동장비 25종 ▲보호장비 13종 ▲구조장비 6종 ▲구급장비 5종 등이다.

 

◆국가 인증제도(KFAC) 도입 = 국내 소방장비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장비 개발 유도를 위해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방기관의 규격 작성과 검사ㆍ검수로는 장비 성능과 품질의 전문적 검증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청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면서 품질 확보가 시급한 중점 장비가 우선 인증대상이다. 이후에는 제조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정규격 장비 구매 기준 = 그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규격이라는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특정규격 장비 구매 기준이 마련되면 현장대원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필요 판정 후 특정규격의 장비 구매가 가능해진다. 중앙소방장비 구매지원단의 사전 검토로 민원발생과 불공정 거래 등도 예방된다. 소방청은 4차 산업을 접목한 장비 구매에 대한 특정규격 제도로도 이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유기준ㆍ재고관리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소방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장비보유기준을 정하고 매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는 화재현장 진입여부로 개인별 지급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보유기준 10% 내외의 예비품을 확보해 재고 관리해야 한다.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 소방서 간 관리전환을 허용하고 개인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해당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 시 함께 이동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ㆍ관리 =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교육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지정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되려면 소방차량 검사설비와 정비설비, 교육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소방 관련학과 학력과 관련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5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정비센터로 지정되면 지정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는지,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성능평가ㆍ폐기 = 불용 소방장비의 불법적인 사용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중 성능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연수가 경과할 경우 일괄 폐기해야 한다.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청은 앞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라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성능평가를 실시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능평가는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자체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KFIㆍ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용 소방장비는 폐기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재사용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장ㆍ사고 조사단 운영 = 소방장비 고장은 현장에서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한 모델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수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전문가 조사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시에 발생하는 소방장비 운용 사고에 대해 현장 증거가 소멸하기 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ㆍ검수 체계 확립 = 소방장비는 품목과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규격과 성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은 그간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구매업무 담당자가 검사를 진행해왔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 전문검사반을 구성ㆍ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KFI와 소방장비지원센터를 활용해 시ㆍ도별 구매장비의 검사ㆍ검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헬기 통합지원ㆍ관리 = 소방헬기는 현재 중앙과 시ㆍ도별로 분산된 채 운영되고 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상호지원 출동에 한계가 지적되는 이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시ㆍ도별로 운용되고 있는 전국 29대의 소방헬기를 향후 5년간 1,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국가주도형 통합운용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중앙 및 시ㆍ도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계약 ▲항공전문이력 채용시험 통합지원 ▲항공대원 교육훈련체계 개선 ▲합리적 국가통합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 단계약 체결 ▲헬기부품 공동 활용시스템 운영 등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내용은 ▲소방항공대를 소방청장이 통합ㆍ운영하고 지방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전국 소방헬기 국가 주도형 통합운용체제로 전환 ▲소방항공본부 신설, 권역 소방항공대 체제로 개편 ▲소방헬기 운영 총괄 조정ㆍ통제 강화 ▲조정ㆍ정비사 교육훈련 통합관리 ▲소방헬기 정비창 설치 등이다.

 

▲ 소방장비 보강 계획     

 

전략2. 현장수용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안정적 예산 투입을 통한 장비 교체ㆍ확충 = 소방청은 향후 5년간 시ㆍ도 소방본부 등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확충하는 등 소방장비 188만 점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와 응급의료기금 지원, 국비ㆍ지방비 등 2조365억원을 확보하고 장비교체에 1조3468억원, 장비확충에 6897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모니터링 = 시ㆍ도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투자실적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ㆍ관리한다.

 

또 당초 예산편성과 중장기 투자소요에 맞는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장비 보강 = 건축물 노후화와 재난의 대형ㆍ복잡화 추세로 특수소방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일단 고층복합건물과 대규모 산림지역, 대형선박, 방사선시설, 건축공사장, 화재경계구역 등 사고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특성과 사각지대에 효율적인 맞춤형 소방장비부터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보유한 민ㆍ관의 자원을 파악해 유사시 동원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긴급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소방 무선통신 단말기 표준화 = 제천화재와 고성산불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따른 시ㆍ도간 광역 무선통신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청은 일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무전기 상호 호환성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을 현행화하고 제조사별 주요기능(가로채기, GPS 등)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표준규격도 마련한다. 단말기 구매규격 가이드를 만들고 디지털 무전과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 간 기능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특수목적 119구급차 도입 = 119구급차의 응급처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수사상자 발생과 감염병 유행 등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급차 도입이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사우나 화재 당시 연기흡입 환자 86명을 이송했다. 또 9월 충북 암모니아 누출 사고 현장에서는 22명의 가스흡입 환자를,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다수환자가 고ㆍ저온 환경에 노출됐고 현장대원 역시 보호ㆍ회복장소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

 

도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 119구급차는 대형구급차와 특수목적 구급차 두 종류다. 대형구급차의 경우 다수 연기흡입자를 동시에 이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장시간 현장 활동 수행 시 소방대원의 회복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수목적 구급차는 중증외상ㆍ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으로 중증외상 환자 등의 응급수술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도 탑재된다.

 

◆구급서비스 분야 R&D 확대 = AI기반 119응급시스템과 구급상황관리지원 AI시스템, 구급차 경보방송ㆍ자동신고 장치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구급품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2022~2024년까지 약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기반 119응급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 2021~23년까 약 8억원의 예산으로 구급상황관리지원 AI시스템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급차 경보방송ㆍ자동신고 장치는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된다.

 

▲ 소방장비 보강예산 2조365억원    

 

전략3.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소방장비 4차 산업 혁신단 운영 = 소방청은 현장수요와 전문지식, 제품개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혁신추진단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소방산업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추진단은 일선에서 장비개발 수요ㆍ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방공무원과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조업체,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방장비 산업 국제화 = 대부분의 소방장비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현장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더디고 시장에서는 구매 호응도가 낮다.

 

소방청은 내수시장의 장비 구매규격을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시키면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제 기술기준에 따른 제품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시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도 확충하고 R&D 등을 통해 실용성이 인정된 제품과 4차 산업기술 소방장비화 프로세스를 거친 제품의 경우 판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찬대회ㆍ마일리지제도 도입 =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ㆍ교육과 사고방지, 장비개발 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유도, 공유체계가 부재하다.

 

장비관리 개선을 위한 현장 대원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앙 소방장비 연찬대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수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수연구논문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장비관리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안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마련 = 소방관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표준규격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어떤 소방장비까지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지 그간 기준이 미흡하고 장비 사용법이 제조사마다 달라 현장에서는 애로가 생겼다.

 

표준규격은 수요와 전문성을 감안해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가 많고 품질을 선도하는 장비는 민간규격을 적용하고 소방에 전문성이 있는 장비는 표준규격을 제정해 성능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표준규격 공개 포털도 운영한다. 표준규격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과정을 공개하고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제조ㆍ판매업 등록제 도입 = 소방장비에 대한 제조와 판매는 전문성이나 관련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런 제도적 맹점 때문에 낙찰가격 하락과 납품지연, 불량제품 납품 등 문제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방에서 감수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소방장비별로 최소 인력과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는 등록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cutoff)도 도입한다. 납품실적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방장비 구매정보 포털 운영 = 소방관서에서는 장비 구매 시 업체별로 견적서를 일일이 받아 비교ㆍ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행정력 낭비와 장비 정보를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구매정보 포털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를 구매정보 포털 한 곳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로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포털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중앙소방장비 구매지원단 운영 = 주문량이 소량일 경우 장비 업체에서 제작을 기피해 종종 구매에 어려움이 생긴다. 소방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ㆍ도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매지원단을 구성하고 소량장비에 대한 일괄 구매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매는 수요ㆍ시장 조사를 통해 규격서를 작성하고 종합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장비 관리 개념 재정립 = 안전과 위생 강화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장비 관리를 기본과 전문으로 이원화시킬 계획이다.

 

기본 관리는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현장 직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다. 반면 전문 관리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담 직원이 담당한다.

 

소방청 내 부서별 장비관리 역할도 재정립된다. 장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은 장비기획과에서 수행하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부서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소방장비지원센터 설립 = 그간 소방장비 수리와 점검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소방청은 소방장비지원센터를 설립해 소방장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매ㆍ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지원센터는 구매ㆍ계약 전문가와 정비자격보유자, 정비교육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ㆍ도별로 전담부서로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곳도 있다.

 

◆소방장비 운용역량 강화 = 현재 소방에는 고가사다리차 이외에는 소방차량에 대한 운전과 정비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다. 현장대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 수준차도 천차만별이다.

 

소방청은 우선 신규직원에 대한 소방펌프차 OJT교육체계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서 신규 배치 직원에게 멘토를 지정해 교대점검과 출동귀소 시 차량운행을 지도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토록 해 교육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ㆍ도 소방학교에 특수 소방차 운용자와 정비특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차사고 공유체계 마련 = 그간 질책이나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위험사례를 은폐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했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아차사고에 대한 자발적 공유체계를 마련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아차사고 공유 가치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도 구축해 활동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과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운용 우수기관ㆍ대원 포상 = 소방청은 소방장비 관리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와 보상을 통해 소방장비 관리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장비 우수기관ㆍ대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과정에서 취합된 우수한 시책과 노하우는 시ㆍ도 소방본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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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1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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