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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찰ㆍ소방 기본급 인상 어려워… 다른 처우개선 찾겠다”

권미혁 “경감과 순경 외 계급 기본급 공안직보다 낮은 실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07 [14:23]

[FPN 최누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기본급을 건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어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이 다른 공공안전직무(공안직)와 비교해 기본급이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안 업무이지만 경감과 순경 외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실정이다”고 했다.

 

또 “이런 기본급은 국가가 인정하는 해당 직종의 역할이나 책임 등에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가 돼 구성원들의 사기나 자존감과 직결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민생 치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경찰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경찰의 기본급을 다른 공안직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을 기본급에 삽입해 마치 전체 급여가 높은 것과 같은 착시를 현재 경찰이 일으키고 있는데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상당 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 경찰과 소방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답하면서도 “기본급은 낮지만 치안 활동비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해 인상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직종과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직종도 기본급, 수당을 같이 합해 비교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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