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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공무원 국가직 현실화 끝 아닌 시작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재정ㆍ소방특위 주최… 전국 소방공무원 등 400여 명 참석
윤명오 교수 “첨단화와 지능화로 소방 가치관 명확히 세워야”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 “현장 대응력 높이는 게 최우선이다”
주낙동 TF팀장 “소방관 국가직 후 세부 방향은 대부분 설정”
이영주 교수 “명확한 중장기 계획과 상황, 국민에게 알려야”
이인우 회장 “수습 정책 보다는 예방 정책 더욱 강화시켜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9/12/19 [17:01]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변화를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정 의원, 전국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소방분야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최인창)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우재봉 소방청 전 차장, 주낙동 소방청 국가직화TF팀장,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다섯 분의 명복을 빈다”며 “오랜 기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지난 11월 19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그러면서 “소방관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견디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직업 1위라는 명예 뒤에 인력 부족과 위험 업무로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환경에 처해 있고 이는 지방 공무원으로 편제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독립 외청 승격에 이어 국가직화,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을 통해 인력 공백을 메우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추진해 온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며 “이는 1호 발의 법안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감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이재정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이어 “20대 국회의원 생활 중 최고의 경험이었던 국가직화 법안 통과는 현장 목소리가 바탕이 돼 그 삶이 국민을 설득한 것”이라면서 “국가직 전환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이기에 반년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숙제도 국회에서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내년 4월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소방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걸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내무부 소방국이 설치된 지 42년 만에 소방청이 개청됐고 소방공무원법 제정 40여 년 만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정문호 소방청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또 “국가직 신분 일원화의 목표는 단 하나, 국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별 격차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산업발전과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힘이 국민 안전을 위해 쓰이도록 하고 인력 충원과 헬기, 장비 현대화,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육상 재난 총괄 대응 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새로워지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윤명오 교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발 맞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발제에서 소방의 첨단화와 지능화를 통한 명확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분야 관계자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변화돼야 할 것들을 강조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더 나은 소방의 미래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주낙동 소방청 국가직화TF 팀장은 앞으로 변화된 소방의 모습과 현재의 법안 통과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각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했다.

 

 “첨단화와 지능화 통해 가치관 명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기조 발제 - 윤명오 교수 

▲ 기조 발제자로 나선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소방을 군인에 빗대 얘기하면 주력 부대가 경계업무를 맡고 방어를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자원을 그들에게 배분했냐와는 관계없이 방어가 뚫리면 뚫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들은 항상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도 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업무는 화려하지 않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짊어지는 임무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조직의 숙명이다.


선진국이나 강한 조직은 그런 속성을 잘 안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뚫리면 안 된다는 식은 잘못됐다는 걸 안다. 정서적 사기를 북돋아 여건을 보장해 경계태세를 굳건히 해야한다. 그게 강한 나라고 강한 사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많다. 현실적으로 국가직이 되면 칼로 자르듯 산술적으로 하나의 직제를 평준화시키고 신분 전환으로 생기는 유ㆍ불리는 분명히 있다. 개인 생활에 있어 절실한 문제이고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가져가느냐는 디테일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로 국가직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인디언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가 되냐면 비가 내린 이후 그 다음의 일이다. 제대로라면 인공강우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아니면 신대륙을 가야한다. 거기서 그 생활 그대로 하다가 비가 안 온다고 또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무가 스스로를 바꾸고자 해도 제대로 바뀌려면 계절이 변해야 하고 그 계절은 혹독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할 거다.


그 이후 융성하게 되는 것처럼 환경도 늘 변한다. 인류 문명도 기온이 일정하면 옷이 필요 없고 아무 곳에서나 자면 되는 곳이 문명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계절 변화가 심하고 혹독한 지역에서 인류 뿌리가 내려지고 수많은 기술이 개발된다.


사실 과거에는 소방의 존재가 없었다. 그때도 역시 작은 조직은 아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 백 명이 되지 않아 절실한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일 뿐이었다. 물론 점점 커진 것은 사실이다. 아쉬움 속에서 소방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소방청이 생겼다. 국가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단일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생겼고 하물며 국가직 전환까지 됐다.


국민 입장에선 계절이 바뀐 이후 어떻게 웅성한 숲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옷만 갈아입는 거라 생각한다면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 의미가 없다. 때문에 산술적으로나 평균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유연하고 의미 있는 진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어떤 조직이 살아남을 건가. 결국 국민에게 도움되는 조직이 남는다. 어떤 조직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이제 소방은 양적 조직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전혀 소방과 다른 쪽에서 논의되는 테마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때다.


불이 뜨겁지 않냐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현장을 생각해 현장성을 갖춘 지식을 순환시키는 방안을 국가 단위에서 생각해야 한다.


소방은 소방이 못하기에 잘하자가 아니라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그만한 수준의 위험 대비 강대국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을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건 대규모 국가에서 이미 세팅된 나라의 시행방안을 수평적으로 도입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대도시에서 선거구별로 소방서를 둔 곳이 어디 있는가. 전 세계 어디든 각 구별로 선거를 해도 대도시는 다 광역체제로 소방을 운영한다. 이 말은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이고 도시로 연결된 우리나라 같이 도시와 인구 고밀도 국가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집중 투자를 하고 그 수준을 올려서 재분배를 하더라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은 말이 된다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에 전 세계 사람이 와도 명실공히 내놓을 게 분명 있을 것이다. 나라는 잘 사는데 안전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제 없어야 한다.


경계근무 상황을 모르거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안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행태를 분석하고 조사해 과학화의 기반으로 발전돼야 한다. 이 모든 중심에 소방이 있다.


소방이 전통적 가치를 부여한 이름을 갖다 보니 소방이라 하면 아직도 풋풋한 어린 시절 불자동차를 생각해 자기한계를 갖게 된다. 시대가 바뀌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한다. 어차피 잿더미 속에 들어가면서 이미지와 코스프레를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비로 장갑을 사거나 하는 일로 국민이 생각해주면 고마운 거다.


그러나 소방 국가직에 따라 인원이 늘고 처우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날개를 펴 첨단화와 지능화를 이뤄내고 가치관을 명확히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는 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 정도의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방은 잘해야 한다. 분명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이 국가직화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에 자원을 보내는데 지방에서는 투입도 안하고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가 중심이 되려면 국가 중심부인 본부를 강화시켜야 한다. 본부가 강화돼야 전체 체계가 잡힌다. 아마추어가 생각하듯 현장이 잘돼야 한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부가 확실한 능력이 필요하다. 질적, 양적이 있는데 소방청은 중앙부처로서 질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양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다.


수많은 건물과 다양한 시설이 공학적 이유로 복잡한 화재방호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설계 기준이나 법령은 취약하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규제 강도가 심하게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고 부담을 느껴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든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노력해 중앙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작전통제실을 확실히 만들고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 작전은 정책이다. 그리고 나아가 지방도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이 혜택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배포된 자료에는 소방의 국가직화와 함께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오늘 한 장 한 장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 달라. 언젠가는 소방이 다시 자치소방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더 업그레이드된 세계 최강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력 높여 나가야”

토론 -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

▲ 우재봉 소방청 전 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그동안 소방은 미완의 조직으로 남아있었다. 2년 반 전 소방청이 독립했고 현장 부족인원 2만 명이 2022년까지 충원된다. 조직 완성도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소방 국가직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신설이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욕구에 부합하는 미래상과 비전 정립을 빨리 해야 한다. 과제가 많지만 우선 준비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방안 등이다.


먼저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이 달라졌다는 국민의 느낌이 필요하다. 전보다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접수 지령과 출동을 첨단 과학과 접목해 대응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수부터 제대로 응대해야 한다. 지금은 음성 기반으로 수동 신고접수를 하는데 이걸 영상과 SNS기반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수동 신고 시 영상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GPS를 추적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차장 시절 느낀 게 대응 1, 2, 3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은 지휘관이 판단한다. 실책을 하면 현장에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신고 접수단계에서 발령 권한을 상황 책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코드화해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빠른 출동이다.


출동 중 도심지를 구분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현재 특ㆍ광역시 골든타임 도착률은 82%다. 도 단위가 52%다. 교통 체증이 지체 원인이다. 도농지역은 소방관서 부족에 따른 원거리 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


첨단 제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도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의왕시에서는 이미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시범운영 사례를 분석하면 답이 나올 거 같다.


부산 본부장 시절 62개 관서 중 38개 관서 앞에 교통제어 신호등을 자동 제어로 바꿨다. 평균 출동시간을 체크해보니 24초가 단축됐다. 도심에서의 교통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도농지역에서는 관서 부족에 따른 출동 지연이 있다해도 52%는 너무 낮다. 관서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취약점을 우선 개선하면 18% 정도는 큰 문제 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응 능력 키우기 위해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학교 과정에는 전문과 기본과정도 있지만 실제 역량 강화 보단 이수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많지 않다.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팀원과 부단한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상시 훈련을 일상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 훈련과 장비 조작에 대한 객관적인 개인별 팀별 훈련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직 이후 행정 방향 대부분 협의”

토론 - 주낙동 소방국가직 TF팀장

▲ 주낙동 소방청 국가직화TF팀장이 앞으로 변화되는 소방 국가직화 방향과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실무 담당을 했다.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국가직 법안이 왜 발의됐는지 과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2017년 최초 발의한 국가직화 법안은 사실 지금 공포된 내용과 다르다. 원안은 완전한 국가직이었다. 신분과 조직, 업무를 지자체법에서 국가업무로 한 것이 원안이다. 여기 있는 소방인분들이 생각한 진정한 의미의 소방관 국가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현실로 구현이 가능하느냐가 문제였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곳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다보니 현재의 안이 됐다. 2017년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대전제로 합의를 했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인사권 일부는 시ㆍ도지사에 유지해 주고 재정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협의 결과였다. 2017년 관련 법률이 수정 보완되기 시작해 현재가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완전한 국가직이 아니라 국가직화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원래 안과 바뀐 것 중 하나는 신분이다. 국가가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그러나 시ㆍ도 소속 소방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한다. 신규 채용은 소방청이 일괄해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위임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과도기 중에는 위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목표다.


징계처분 등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모든 시ㆍ도 소방관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시ㆍ도 소속은 계급별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 총 정원 관리는 국가에서 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 중이지만 국가에서 시ㆍ도 소속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 일부분(±2~3%)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언론에서도 봤겠지만 소방청장의 일사분란한 지휘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시ㆍ도지사 책임으로 돼 있어 본부장은 시ㆍ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은 본부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고성 산불 같은 대형 재난 시 법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를 해 소방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돈의 문제다. 현재 소방의 재정은 5조2천억원 정도다. 인건비가 3조7천억원이다. 이 중 국가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소방은 100% 부담을 요구했지만 지자체 예산 부분까지는 부분은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교부세법은 20%에서 45%로 올렸다. 이 조항은 2020년까지다.


2021년부터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2021년에 얼마나 할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하도록 법안 부대의견에 명시돼 있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방향이다.


시ㆍ도의 경우 현재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맹점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을 시ㆍ도가 편성하고 맞춰서 돈만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세입이 먼저 정해진다. 법에서 정해진 세입자원을 넣도록 돼 있고 이 정해진 세입으로 필요에 맞게 세출을 정해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5가지 법안은 4월 시행되고 2021년부터 특별회계 법이 적용된다. 12월 말까지는 40개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이 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인건비, 복무규정에 정해진 건 어쩔 수 없으나 지자체별 별도의 규정들이 있다. 장기재직휴가 등이다. 조례로 별도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다. 복지와 관련한 시ㆍ도별 다른 정책 사업비로 해소돼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두 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대부분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국가직 따른 명확한 중장기 계획 국민에게 알려야”

토론 - 이영주 교수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국가직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전체 학생이 서울 소방관인데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학교를 다닌다. 최근 얘기가 나온 게 국가직이 되면 서울시 장학금을 못 받는 건가 하는 부분이다. 학과가 없어지는지 걱정을 한다.


반대로 다른 시ㆍ도는 장려 제도에 관심 갖고 시립대에 다니고 싶다는 문의가 온다. 서울시에서 교육 환경을 제공 받는 측면에서는 국가직화에 따라 사라질까봐 걱정을 하고, 우리는 왜 없는지 타 시ㆍ도에서는 고민과 기대를 한다. 가장 좋은 건 국가직화가 되더라도 이런 교육이나 처우 등 복지정책이 좋다고 보는 눈높이의 수준으로 정리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는 기대와 현실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것처럼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막상 되면 안 되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국가직화를 목표로 삼아 노력해 온 것처럼 지금이 과정 또는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궁극적 목적인 전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균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난 대응 효율화와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처우 개선 등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국가직을 강조하다보니 일반 시민이 이제 국가직화가 됐으니 우리는 안전해지고 소방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일반 국민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니 관심도 떨어지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 실망할 수도 있다.


이게 실제 국가직화가 되면서 당장 바뀌는 부분과 노력해야 하는 부분, 현실과의 한계 때문에 안고 가야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다 기능해야 하고 갖고 있어야 한다고 국민은 인식할 텐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체계화를 위한 비전, 중장기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민에게 왜 안 돼 있는지를 설명하고 알릴 수 있도록 계획표라도 보여줘야 관심과 지지가 지속될 것이다.


국가직화를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렸을 때 무지개가 아름다워 쫓아가보면 실체가 없다. 국가직화도 멀리서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직화 제도가 실현된 상황에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소방 스스로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소방청과 소방공무원이 진짜 잘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이 없고 공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거나 학원을 안 보내줘 못한는 핑계를 댄다. 결국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된다. 국민 입장에선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가 됐으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혹은 잘못돼 못했다는 핑계거리가 없어진 것이다. 


스스로 국가직화를 기점으로 전문화와 조직화를 통해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 국가직화를 이룬 뒤 스스로 능력을 높여 국민을 위해 바뀔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국민의 관심, 노력 등 세 바퀴가 잘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화재안전 재난 역량이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예방 정책 더욱 강화시켜야”

토론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 토론자로 나선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인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내년 4월 1일이면 국가직화라는 큰 배가 항구에 출항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 그런데 17개의 밧줄로 묶어 놓고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게 시ㆍ도지사들의 생각 차이다. 지금의 국가직화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국회와 시ㆍ도지사, 소방청, 국민이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보다는 현실에서 느낀 부분 중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전남에 유인도 277개 중 의용소방대나 소방서가 있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240여 개 섬 사람은 불이 나면 어떻게 빨리 끄고 누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방법이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소방이 지방직이다보니 소수의 생명이나 작은 재산에 대해 지방이 등한시했던 예다.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


소방장비면에서 보면 2018년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불꽃놀이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불이 났는데 소방정으로 물을 물총 쏘듯 쐈다. 소방관이 교각에 올라가 불을 끈 게 현실이다. 광안대교 불꽃 축제는 전 세계 사람이 오는 자리였다. 그 50m도 안 되는 곳에 물을 쏠 수 있는 소방정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웃긴가. 부산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대부분의 물류가 부산신항을 통해 컨테이너로 들어오는데 그곳에 불나면 끌 수가 없다. 이처럼 장비의 현실도 국민 안전을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가직으로 가야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과거 이화여대 연구소가 소방관 1천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조사를 한 적이 있다. 68%가 트라우마 환자였다.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활동을 하면서 부산 소방관과 버스를 타고 지역을 갔던 적이 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소방관이 머리를 숙였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겪은 일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면 머리가 숙여진다더라.


68%의 소방관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실제 소방관서에 가보면 심리치료실은 5평짜리에 TV를 놓고 치료하라고 한다. 작년 도쿄소방서에 갔을 때 일본 소방관들 옷은 여섯, 일곱 가지였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모든 부분에서 자기 몸에 딱 맞는 특수재질의 옷을 갖추고 있었다.


2층을 올라가니 전 소방관이 2인 1실 방을 쓰고 있었다. 그 좋은 환경에서 휴식하고 쉬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심리 문제는 주사 한 방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재난은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러 간다. 소방관이 출동했다하면 피해가 얼마인지 몇 명이 죽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예방에 많은 예산을 쓴다.


충남에서 있을 때 농가에 가서 여러 가지를 체크한 적이 있다. 할머니가 화목난로를 쓰는지, 들풀은 언제 붙이는지 등 안전 관련 조사를 하니 주민 건강과 산불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


현장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가 예방을 위해 경찰처럼 패트롤카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사이렌 울리며 돌아다니면 길거리 불량한 사람들이 마음을 감추게 된다.


재난은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소방관서가 권력과 권한이 없다보니 예방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 고성 산불 때 재난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나무가 불에 탔는데 다른 현장은 밑에서 타 올라오지만 고성은 딱 반만 불에 탔다. 단 세 시간 만에 고성 전역을 쓸어버린 산불이었다.


소방의 노력만으로 고성이나 옥계 등의 양간지풍 지역이 과연 안전할 건가. 이런 것은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방화문이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 솔방울이 날아와 때려도 집안은 안전하다. 지난 산불 때 가건물을 지으면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이번 고성산불이 초저녁에 난 게 천운이다. 새벽에 불났으면 초상을 쳤을 일이다. 대피할 시간을 하늘이 준 거다. 밀양, 제천 화재를 봐도 문제가 많다.


밀양은 1층에 카페인지, 술집인지 이상한 자재를 인테리어로 해 놨다. 그런 곳을 허가해준 관청이 문제다. 요양병원 환자는 평소에도 요구조자인데 위험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다. 제천도 마찬가지다.


추후 다중이용시설을 인허가 내줄 땐 최소한 1, 2층 부분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100% 불연재를 쓰도록 해야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건축자재로는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중이용시설 만큼은 국토부와 충분히 협력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만 의용소방대 역시 국가직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보답하겠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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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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